◎법적 청산 이번 국회서 끝내야/치안 최악의 상태… 경찰중립화 입법 시급/여성 진출위해 지자제에 비례제 도입을누가 국민이 만든 여소야대를 마음대로 뒤집으라고 했으며 야당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여당이 되어도 좋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어제의 야당총재가 이제는 여당의 대표로서 연설하는 것을 보고 인생무상의 심정을 통감한다.
양당 제도와 여대야소가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자유당이래 전두환정권때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양당제였고 여대의 정치였다. 그러나 정치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13대 국회는 4당구조와 여소야대였지만 5공청산,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지방자치법의 제정,사회안전법의 폐지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으며 각종 법안의 개폐에 있어 98%까지 여야합의로 처리했다.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3당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일 민자당정권이 수와 힘으로 3당통합의 기정사실화를 고집한다면 멀지않아 국민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혼란을 바라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정치권과 의사당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정국을 파국의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선거에 따른 경비절약을 위해 지방의회선거와 총선거를 같이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민자당정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명 서명운동등 평화적이고 국민적인 투쟁을 계속 전개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2월 임시국회는 당초에 소집한 목적대로 5공의 유산중 법적 청산과 개혁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우리당이 제출한 민주제도수호법으로 대체해야 한다. 안기부는 국내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외정보에만 전념해야 하며 민주인사와 장기수를 전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둘때 경찰중립화없이는 경찰 사기의 앙양이나 민생치안의 회복은 결코 바랄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경찰중립화가 입법화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선거법을 제정해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 넷째 국방참모총장제 신설을 주내용으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군정ㆍ군령을 일원화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문민통제를 마비시켜 군국주의화의 길을 열게 될 것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광주의거관계법은 진상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명예회복,기념사업 및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원칙하에 제정되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의 치안은 단군이래 최대로 악화되고 있다. 정체불명의 방화사건이 한달동안 1백50여건이 발생하는등 무법천지이고 무정부상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집권할 자격이 없다. 이번 가을까지 민생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간평가나 3당통합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관계없이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가앙등은 중산층과 서민대중을 더욱 가난하게 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 우리 사회를 적대와 불안으로 이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의 안정관리를 고수해야 하며 대기업의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또 하나의 폭발적인 문제는 전세값의 앙등이다. 이미 평민당이 2백만호 영구임대주택건설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제라도 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국공유지나 기업의 유휴지를 빌려 천막 또는 퀀셋의 집단주택촌을 대량으로 세워 입주시켜야 한다. 또 영세서민의 인상된 전세값ㆍ차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10년 분할상환에 무이자조건으로 융자해주어야 한다.
나는 20년전부터 평화공존ㆍ평화교류ㆍ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공산권과의 교역,미ㆍ일ㆍ중ㆍ소 4국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보장,유엔동시가입 그리고 공화국연방제등을 주장해왔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고 국내외에 걸쳐 평가와 지지도 받고 있다.
노정권 2년동안 수많은 남북회담이 있었으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
TV와 라디오의 상호개방청취를 북한이 안받아들이면 우리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북한은 당규약 변경등을 통해 남침할 의도가 없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도입,여성부신설 및 대통령직속의 여성지위향상위 설치를 제안한다.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보장,노사문제해결,중소기업육성 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하며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법등은 변질됨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 지식인에 대한 박해를 즉시 중단,지식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당통합 반대투쟁은 여론투쟁,의회투쟁,천만명 서명운동 및 지방의회선거투쟁등 4단계에 걸쳐 진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을 쓰거나 혼란을 조성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 점에서 모든 재야민주세력이나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동의나 협력을 부탁한다. 평민당은 유일야당으로서 1당 지배와 당당히 맞서는 강력하고 성실한 야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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