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달간 온나라를 들끓게 했던 주택 전ㆍ월세값 폭등이 최근 며칠사이 일단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한다.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전ㆍ월세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서울등 6대 도시 71개 세무서에 「부당임대료신고센터」를 설치한 지 6일째인 26일 현재 6천건이상의 문의ㆍ상담전화가 세입자들로부터 쇄도,세무서의 중재로 전세값을 합의 인하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등 전세값 폭등은 일단 주춤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개입으로 전세값 폭등현상에 제동이 걸렸다고는 해도 세입자들이 마음을 놓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바람에 전세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렸으며,이번에 전세값이 안정된 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값을 많이 올릴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국세청의 서슬에 집주인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결코 세입자들의 처지를 동정해서 전세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전세값이 그나마 안정된 것도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에서의 전세수요가 신학기 개학이 다가오면서 더 늘어나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보면 전세값 안정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나 서울 YMCA등 전세값안정대책을 촉구해왔던 단체들에 의하면 국세청의 강력한 개입이 시작되자 『전세를 안주면 안주었지 싼 값에는 못내놓겠다』며 세입자와의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가을쯤이면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결론은 자명하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료규제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올가을이나 내년초의 또다른 폭등을 미리 막는 일뿐이다.
『전세값이 잠잠할 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며칠사이 전세값이 안정됐다고 정부가 안심할까 겁이 납니다』
경실련관계자의 이같은 우려는 과거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식언만 되풀이된 셈이었던 정부의 대책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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