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ㆍ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안에 유엔가입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중ㆍ소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접촉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유엔가입 문제는 소련ㆍ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중ㆍ소와의 관계개선은 물론 유엔가입 문제도 은밀하게 추진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앞으로는 유엔가입 문제등에 대해 우리가 공개적 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중ㆍ소에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야 할 단계』라고 말해 중ㆍ소의 명백한 의사표명이 없더라도 유엔가입 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유엔가입신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가입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감안,중ㆍ소에 최소한 기권 또는 불참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열리는 미ㆍ소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공산당 서기장에게 『한국은 북한과 동시가입을 원하나 북한이 가입의사가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한국이라도 먼저 가입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을 대신 전달해 주도록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경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중국과 영사단 파견문제 등에 대한 정부간 교섭을 계기로 한국의 유엔가입 입장을 중국측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적 여론조성을 통해 중ㆍ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비동맹ㆍ미수교국과도 다각 접촉,한국의 유엔가입 당위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지난해 제44차 유엔총회에서는 50여개국의 대표가 한국의 유엔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으며 이중 비동맹ㆍ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18개국이 처음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는 49년,51년,61년,74년,75년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유엔가입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49년,51년에는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부결됐으며 나머지는 안보리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