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분석 “기존정책 발전장애”북한경제의 당면과제는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경제구조의 개선과 주민생활의 향상,경제관리체계의 개혁 등을 추구함으로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북한은 미국,일본등 서방국가가 북한과의 경제교류확대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이러한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 경제정책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북한의 경제계획」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자력갱생노력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부존자원을 우선개발하고 중공업건설에 필요한 자본조달을 농업 및 경공업부문의 희생과 주민소비억제로 극대화 하면서 노동력 동원으로 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폐쇄적인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에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거의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했으며 북한의 중앙집권적계획 경제운영은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도입,경제구조의 개선과 주민생활의 향상,경제관리체제 개혁의 동시추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운용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합영법제정과 무역확대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제3차 7개년 계획기간 중에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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