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권」 88년보다 악화”/변협보고서

◎「시국」관련 천3백여명 구속… 「5공」 2배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3일 「89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불법연행ㆍ장기구금ㆍ무분별한 체포ㆍ대량 구속사례가 속출,88년보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 보고서에서 『6공정부는 체제수호라는 명분하에 구시대의 모순척결을 주장하는 대중운동을 「좌경용공ㆍ폭력혁명」 등으로 몰아붙여왔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보안법의 차별적용 ▲노동쟁의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집회 및 시위의 자의적 허가 ▲변호인접견제한 등으로 실정법에 의한 인권보장은 사실상 무시돼왔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17면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집시법ㆍ형법ㆍ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시국관련구속자가 1천3백15명으로 88년 전체구속자 7백79명의 2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이는 지난해 4월 발족한 공안합수부에 의해 대량구속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