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라져 다시 비대화길로”【홍콩=유주석특파원】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던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내정치의 재편,국제시장의 변화 등으로 규제를 벗어나기 시작,다시 비대한 공룡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배포된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지 최신호(3월1일자)는 커버스토리 「한국의 재벌공룡시대」란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국내 재벌기업의 실태,기업과 정치,90년대 국내여건과 세계시장의 변화 등을 상세히 다루면서 이같은 전망을 했다.
리뷰지는 이 특집기사에서 지난 87년 6월 민주화 개혁과 함께 취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움직임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지고 재벌기업위주의 수출및 성장주도정책으로 전환돼 재벌의 거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에 대한 규제는 과거의 전제적 정권과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6공화국의 노력으로 지난 87년 이후 잠시 가시화 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4년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등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다시 재벌위주 성장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과거 정치자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재벌들이 최근 3당합당으로 이뤄진 민자당의 출범에 따라 더욱 정치권과 밀접하게 유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한국정부에서는 재벌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분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각종 금융상의 지원대책도 발표됐다고 리뷰지는 보도.
이와 함께 재벌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커 국내시장으로는 부족,자연히 국제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재벌의 공룡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등의 강력한 시장개방요구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거대한 외국기업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처지가 됐다고 리뷰지는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