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방어 종합대책 마련/「소비재 수입보증금」 존속/고가수입품 과대광고 자제유도정부는 올들어서도 수출이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계속 크게 증가함에따라 국산가능품목을 국내소비용으로 수입시에는 특별외화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재에 대한 수입보증금제도를 계속 시행하며 탄력관세제도 활용을 통한 수입관세인상과 특소세율 구조개편,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의 단계적 확대등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대기업들의 소비재수입을 자제토록 적극 촉구하고 과소비풍조를 유발하는 고가수입품의 과대광고행위도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21일 상공부가 마련한 수입관리 강화대책에 따르면 올들어 소비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종합상사 무역대리점 유통업체등 수입관련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속 수입이 늘고 있어 이같은 대책마련과 함께 수입건전화를 위한 지상토론회,업종단체별 자율추진운동등 다각적인 수입억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가능 품목을 내수용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특별 외화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며 수입보증금 제도를 폐지할때 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계속 수입보증금을 징수키로 했다.
이밖에 남녀기성복 가구류 스포츠용품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3월부터 수입가격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표시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매스컴이나 신용카드회사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소비를 유발하는 고가수입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자제토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또 탄력관세제도활용,특소세비율 구조개편,기술적 장벽 및 품목별 행정지도 강화 등을 통해 수입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3.4% 감소한 61억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13.8%가 증가한 79억달러로 18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공부는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1월1일부터 포도주 위스키등 98개 품목의 신규수입자유화,기본관세율인하,환율인상 지속에 따른 업계의 조기수입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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