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은 여대… 참의원은 야대/여독주 불능 야와 협력 불가피/공명ㆍ민사와 부분연합사회와 대타협 2개안 검토일본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이 끝나자 정국의 향방과 연결짓는 총괄분석에서 「황금분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황금분할은 한국에서 4당체제가 첫출범할 당시 김재순 국회의장이 쓰기시작한 후 3당통합으로 그의미를 잃었지만 일본정계에서는 지금부터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 총의석 5백12석 가운데 과반수(2백57석)가 훨씬 넘는 2백75석을 획득한데 이어 나카소네(중회근)전총리 후지나미(등파) 전관방장관등 11명의 무소속 영입을 결정,의석을 2백86석으로 늘렸다. 2백86석의 의석은 중의원의 18개 전상임위원회를 완전장악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백87석)으로 해산전이나 거의 다름없는 세력이다.
반면 참의원은 총의석 2백52석가운데 자민당이 과반수(1백27석)에서 18석이나 미달인 1백9석으로 여소야대인 상태. 야당의 분포를 보면 사회73,공명21,민사10,공산14,연합12석 등으로 되어있다.
물론 일본의 의회제도는 「중의원 우월」로 총리의 지명및 불신임권,법률안의 재의결,예산안의 선의결 및 자연성립,조약체결의 자연승인등을 모두 중의원이 갖고있어 국정의 주요사안은 자민당뜻대로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법률안과 관련,중의원과 참의원이 충돌했을때 문제가 복잡해진다.
가령 예산안은 중의원이 의결한후 참의원이 부결해도 한달이 지나면 자연성립이 되나 법률안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헌법은 법률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후 참의원에서 부결되는경우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규정,이때 3분의2이상의 다수로 재의결되면 법률로 성립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민당의 고민은 법률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때 중의원에서 3분의2가넘는 3백42석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금년도 예산안. 물론 중의원을 통과성립되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사업집행 등을 위해 부수법안을 아울러 제정 또는 개정이 뒤따라야하는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게된다.
자민당은 이같은 어려움의 타개를 위해 야당과의 제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참의원의 장악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명당의 협력을 필요로하고 있다. 일본정치평론가가 「황금분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바로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 야당과의 부분연정 또는 연합등 정계개편론은 지난해 참의원선거직후 거론되기시작 지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우선 가이후(해부)총리의 이번 총선에서의 낙승에 대한 공적을 인정,가이후 총리체제아래 야당과의 협력체제를 적극모색할 작정으로 있다.
정계개편과 관련,상정될 수 있는 첫번째 케이스는 자민당이 사회당을 배제,공명당과 민사당을 끌어들이는 부분연합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명당은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그성격이 보수우익이어서 자민당의 체질과 부합된다.
또 민사당은 사회당내의 우파가 떨어져나와 중도우익을 표방한 정당으로 그 정강정책은 자민당노선과 비슷한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두 야당은 소비세에반대,지난해 참의원선거를 계기로 자민당과 결별했으나 이번총선에서는 자민당대 사회당이라는 양극구조속에 참패,새로운 진로설정과 관련,자민당과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사당은 25석의 의석이 14석으로 줄어든데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스에(영말)위원장의 진퇴문제가 거론되고있어 자민당의 1차목표는 공명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의 두번째 케이스는 자민당이 사회당과 대타협을 이룬다는 것. 여기에는 자민당 단독정권의 전제하에 사회당의 협력을 구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번 총선의 특징이 보ㆍ혁의 구도를 선명하게 갈라주었다는 점에서 사회당의 대약진으로 만년야당에서 벗어날 전기를 마련한셈.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정책정당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자민당과의 타협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회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채비를 위해 같은 뿌리였던 민사당과의 연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처음으로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할 계획도 있어 일본정치는 보다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전당간의 이같은 제휴ㆍ연합외에 정국의 구도와 관련,또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자민당내의 집안사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내 각파벌은 거의 현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자민당은 주류파벌로서 「안죽제휴」로 일컬어지고 있는 다케시다아베파가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내년 10월로 임기가 끝나는 가이후총리의 후임과 관련,자민당내에서 아베 미야자와 와타나베(도변)등 소위 뉴리더들과 오자와(소택)간사장,하시모토(교본)재무장관,미쓰즈카(삼총) 정주회장 고노ㆍ요헤이(하야양평)전과기처장관 등의 불꽃튀는 경쟁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동경=정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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