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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 패소판결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대법관)는 19일 우용진씨(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토지를 판 소유자가 세부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고 세금을 자진납부한후 투기성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실거래액에 의해 소급과세 됐더라도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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