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활성화ㆍ신고센터도정부는 사이비기자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프레스카드를 발급토록 하는 문제와 언론중재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9일 『언론을 빙자한 사회악이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고 지적하고 『사이비기자에 의한 사회부조리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만큼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편집인협회나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이들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프레스카드를 발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사이비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법적 기소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면서 『언론중재위가 구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문제를 제기하는등 중재위를 활성화시킬 방안에 대한 여러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언론공해의 사례로 ▲광고강요 ▲신문ㆍ잡지책 강매 ▲기자증 판매 ▲판매ㆍ광고국 사원에게 기자증을 발급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사이비언론 신고ㆍ고발센터」를 3월중 설치,범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고 고발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사이비기자로 인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사이비기자 고발센터」의 종합창구를 공보처에,15개 시도에 중간고발센터를,각 시군구에 기초고발센터를 둬 신고를 받는 한편 그 사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위법사례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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