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안보 협력관계는 15일 양측 국방장관회담에서 90년대를 맞아 양국이 동반자적인 군사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한미군의 장래등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다.이번 회담은 우선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 등에서 종래의 회담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전과같이 전력증강이나 방위태세만이 아닌 주한미군의 장래와 역할변경,이에따른 작전권이양과 방위비의 분담등 새로운 차원의 안보협력과제들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그 회담의 성격이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93년까지 5천명의 주한미군 비전투요원의 감축이나 우리측이 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중 일부를 분담키로 한 합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으로 등장한 감축시대를 맞아 양국간의 안보협력이 새롭게 출발되는 기점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새로운 출발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있는 긴장완화분위기와 이와 관련돼 미국내에서 일고있는 감군분위기ㆍ재정압박ㆍ한국의 경제 및 국방역량 신장 등 여러가지 변인들을 전제한 가운데 우리측과 계속 협의한다는 여운을 「합의」의 마디마디에 깔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후 공동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소련,동구권등 세계적인 개방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략상황은 북한ㆍ중국등의 개방ㆍ민주화 거부 등으로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며 따라서 주한미군전투력의 급격한 변화는 없어야 한다는 공동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점은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언급된 것이 미국의 감축정책과 한반도의 안보상황 사이에서 생길지도 모를 이른바 힘의 공백이 우려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 시점이 주한미군의 성격이나 역할,규모에 있어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해나가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점 우리의 안보에 관해 우리가 떠맡아야 할 일,부담해야 할 일이 점증되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더욱 명확히 해준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미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밝힌 바 있지만 이것은 주변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번 회담에서 작전권의 이양문제가 공식으로 언급됐으며 미군이 주도적인 역할에서 지원적인 역할로 변화해줄 것을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앞서도 밝힌 바처럼 지금 세계적인 공통의 추세는 화해이다. 아직은 한반도만이 예외이긴 하지만 그 변화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날 회담이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논의가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북한이 그런 조치를 보여준다면 우리쪽의 추가 완화조치가 있을 것임을 못박고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광범한 대응적 자세에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감축시대라는 추세에 맞춰 우리의 역량과 태세를 갖춰 억지력을 높여가는 일과 함께 한편으로는 긴장완화라는 또다른 변인도 합리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함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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