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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조 외국상표 60여종/불 도용 22종 “으뜸”… 미ㆍ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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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조 외국상표 60여종/불 도용 22종 “으뜸”… 미ㆍ이 순

입력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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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는 연간 840억원 추정지속적인 위조상표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위조되고 있는 국제적인 가짜상품은 모두 6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시장규모는 8백여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당국에서는 지난해이후 검찰등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위조상표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외제선호와 위조업자 등의 높은 수익성보장 등으로 샤넬등 60여종의 위조상표가 전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연간시장규모만도 8백40억원(1백2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판매 되고 있는 위조상표는 가방과 의류ㆍ신발류ㆍ액세서리류의 샤넬 루뷔똥,필라,아디다스,구찌등 60여종이며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가장 많은 22종이고 미국 20종,이탈리아 5종,영국,일본,서독,네덜란드 등의 순이다.

위조상표취급업소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3천9백여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에 전체의 46%인 1천8백여개의 점포가 집중돼있고 나머지는 부산ㆍ대구등 지방대도시와 경주ㆍ제주등 관광지,송탄ㆍ동두천등 미군기지 주변등에 분산돼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연간 8백40억원상당의 위조상표를 붙인 가짜 외제를 외국인에게 48%(4백3억2천만원),내국인에게 52%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태원지역만은 전체의 70%이상을 외국인에게 팔고 있다.

이같은 가짜상품이 계속해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들이 외제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제조원가를 포함한 도매가격이 진품가격과 최고 1천%까지의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여 수익성이 높은데 원인이 있다.

한편 특허청은 통상마찰 등을 우려,지난해부터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방침을 처벌위주로 바꾸어 검ㆍ경찰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1년동안 모두 7백88건을 적발해 이중 2백68건을 고발하고 5백20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하는 한편 15만3천2백50점의 가짜 상품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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