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체니 접견노태우대통령은 15일 『평상시 군작전권을 한국측에 이양하는 방안과 판문점 군사정전회담의 수석대표를 한국군이 담당하는 방안을 한미 국방당국간에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를 예방한 리처드ㆍ체니 미국방장관에게 이같이 밝히고 『미국의 경제적 군운용방침에 따른 주한미군의 조정은 양국간에 긴밀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조정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시키는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이 군작전권의 한국측 이양과 판문점 군사정전회담의 수석대표 교체문제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작전권 이양과 군사정전회담 대표의 교체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로 풀이되며 조만간 양국간 실무협의를 통해 이 두가지 문제가 전향적으로 매듭이 지어질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안보정세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ㆍ주한미군의 병력조정문제ㆍ방위비 분담의 문제ㆍ군작전권및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담당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측에서 외무ㆍ국방장관과 미국측에서 그레그 주한미대사ㆍ메네트리 미8군사령관 등이 참석하는 4자 회담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조정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전쟁억지력과 방위를 위해 전투전력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니 미국방장관은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미국의 군사적 수단은 계속 한국에 남을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예로 ▲조기경보체제를 포함한 경보능력 ▲미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 등을 예시했다.
체니 미국방장관은 이날 「한미 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는 내용의 부시 미대통령의 말을 노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날 요담에 배석한 김종휘외교안보보좌관은 『오늘 요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국제정세 변화와 개방ㆍ개혁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양국이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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