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견 일문일답

◎“미군역할 「주도」서 「지원」으로 변화”/「분담증액」 이해하나 능력도 고려해야 이 국방/감군 원칙은 확실… 북한태도도 감안 체니한미 국방장관회담이 끝난 뒤 양국 장관은 35분여 동안 내외신기자 1백여명과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 연합사지휘체제 개선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는가.

▲이장관=미측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담당해온 주도적 역할을 지원역할로 변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점은 작전권 이양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일단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대해 한국도 찬성했다. 그러나 한미야전사 해체문제나 연합사지상구성군사령관과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결정키로 했다.

▲체니장관=이장관의 답변에 견해를 같이한다. 미군은 앞으로 지원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선에서 작전권 이양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다.

­소련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조정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체니장관=미국은 소련이 북한에 대해 긴장완화 분위기조성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해 왔다. 최근의 미소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국제조사에 북한이 응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가시적 긴장완화조치는 무엇을 말하며 북한이 긴장완화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란 무엇인가.

▲이장관=대남적화 통일노선을 담고 있는 노동당규약을 개정한다든가 전방에 전진배치된 병력을 조정하거나 남북회담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따른 추가조치가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군축을 유도하는 협상테이블에 북한을 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문제를 논의키 위한 한미간의 4인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비상설기구이다.

▲체니장관=미국은 북한측의 긴장완화조치를 적극 환영하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진전이 없다. 미군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변하지 않는한 계속 주둔할 것이다.

­발표문에 의하면 이장관은 점진적ㆍ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했고 체니장관은 갑작스런 철군은 없다고 했으나 일부 외신보도에는 앞으로 3년간 5천명의 추가 감원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장관=미측이 93년까지 단계별로 비전투요원 5천명을 감축하자고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방위비 분담문제는 일본ㆍ서독처럼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노무자의 인건비 전액(3억8천만달러 상당)을 추가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는 국회와 경제기획원의 예산상태등을 고려,이중 의료보험료 5백만달러와 퇴직금 3백만달러 등 8백만달러를 우선 추가 부담키로 제안했다. 이 문제는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체니장관=미군의 조정배치는 궁극적으로 감군이 원칙이지만 구체적 숫자는 한미 안보공약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

미군의 감축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방과의 안보공약을 지키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문제를 구체적으로 답해 달라.

▲이장관=미국의 국방비 삭감에 따른 추가부담 요구를 이해한다. 우리가 능력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하는데 동의하지만 일본은 GNP가 우리의 5배이며 서독은 4배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해줄 것을 요구했다.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이장관=기지 이전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추가감군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