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량 17%이내서 지켜져야/지방은행의 예대상계 큰 어려움”재무부와 한은간의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최근의 과잉통화와 그에 따른 예대상계조치에 대한 많은 비판적 지적과 자기입장의 개진이 돋보였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박재윤 금통위원=재무부와 한은,금통위원,시중은행,지방은행이 한자리에 모여 통화정책을 의논하는게 유사이래 처음인 것 같다. 뜻깊은 자리다.
60,70년대가 통화증가율이 30%를 넘어 「성장통화」의 시대였고,80년대가 20%이내로 낮아져 「안정통화」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말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배통화」공급의 시대일 것이다. 각계각층의 분배욕구 충족을 위해 돈이 풀린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통화정책은 엄정해야 한다. 올해 목표가 15∼19%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17%로 이는 지켜져야한다.
▲김영석 조흥은행장=당국의 얘기를 직접 듣고나니 일선은행들도 통화관리에 적극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이든다.
그러나 최근의 예대상계조치에서는 기업쪽에서 거부하는 사례들이 적지않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기업이 싫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이창희 부산은행장=김행장의 생각에 동의한다. 특히 지방은행의 예대상계는 더욱 심각하고 어렵다. 무리가 따르고 있으니 고려해 줬으면 한다.
▲이경식금통위원=요즘의 경제난국이 돈의 부족에서 생긴게 아니므로 돈을 많이 푼다고 경기가 회복되는게 아니다. 최근 경기는 구조적문제이니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하며 통화량은 17%선에서 지켜져야한다.
▲이규성 재무부장관=경제적 선진화를 위해선 단순한 지표상의 성장이 아니라 기업체질과 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기업이 자꾸 외부 차입을 해 비생산부문에 투자하는 예가 있어 자금 흐름에 대한 종합관리가 절실하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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