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과 바터식 협상 가능성 커/작전권 이양 골격은 합의된 듯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밝혀진 가운데 14일 방한하는 체니 미국방장관의 협상보따리가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체니장관의 방한은 미리 예정된 것이었고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양국실무회담에서 『금년내 철군은 없다』고 합의해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별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유럽지역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군사력 위협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태는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상호인식을 같이했으며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능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국방부당국자가 하와이 실무회담결과를 밝힌 지 1주일만에 예상 외로 주한미공군 3개기지 폐쇄와 이에 따른 비전투요원 2천명 감축이 발표됨으로써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까지 추측되고 있다.
체니장관의 방한은 이미 알려진 대로 미상원 군사위원회의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주한미군의 위상을 구조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방안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부담금 증액 ▲지휘체계의 재조정문제 등을 논의,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보고키 위해 이루어진 것.
이에 따라 방한 이틀째인 오는 15일에 열릴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같은 의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중 ▲주한미군 감축규모와 시기 ▲한국의 방위비분담액 증액 ▲용산기지 이전 ▲작전권이양문제 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사항으로 방위비분담액 조정과 서로 맞물려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 미국측은 철군카드를 우리측의 방위비분담 증액수용안과 바터제로 협상하려는 것 같다』며 『철군을 반대하려면 돈을 더 내놓으라는 식의 전법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발표한 주한미공군병력 2천명 감축 외에도 최소한 3천명 내외의 지상군 지원요원을 감축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측은 철군프로그램보다도 방위비분담액 증대방안에 더 큰 의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니장관의 이번 방한이 미국방예산 삭감에 앞장서고 있는 의회의 입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추측은 설득력이 크다.
한국은 지난 88년 현재 직ㆍ간접비를 포함,연간22억달러를 미군측에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국측은 이 분담액 수준을 「최소한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군부대의 한국인 노무자 1만8천6백여명의 인건비 2억4천만달러를 한국이 부담,직접지원비를 현재의 3억달러에서 5억달러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측도 이 수준은 「최소한의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문제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소 복잡하게 얽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양국은 지난해 5월 용산기지를 9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그 1단계로 올해안에 영내골프장을 한국측에 반환키로 했었으나 감군이 구체화됨에 따라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의 「용산계획」 관계자는 『8군기지 이전문제가 철군스케줄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용산골프장 반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여론 때문에 엉거주춤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했다.
마지막으로 큰 현안인 작전권 이양문제는 국방부측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미 골격이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측은 지난번 국방참모본부 발족시 군작전권 인수라는 이장관회견기사가 보도되자 즉각 『국참본부의 기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는 불가능하다』며 부인했으나 체미중인 메네트리주한미군사령관은 『금년내에 작전지휘권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는 곧 결론이 날 단계임을 알게 해줬다. 결국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은 국참본부의 7월 발족에 맞추어 평시에는 한국이,전시에는 미측이 갖는 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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