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동구국들 일방감축 추진/관망하던 나토국들도 차츰변화동구의 개혁은 세계군축구도에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제까지 군축문제는 미소초강대국간의 핵무기 감축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유럽의 군축,특히 재래식무기의 감축이 핵심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또 군축문제가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79년이후 SALT(전략무기제한협정),START(전략무기감축협상)로 이어진 미소군축협상은 실질적의미보다는 동서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상징적 의미가 강했다.
물론 미소핵군축협상과 함께 지난 74년부터 유럽의 동서재래식전력감축협상(CFE)이 진행돼 왔지만,이 협상은 최근까지도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동구개혁이 본격화되고 이에 맞춰 소련측이 유럽에서의 군축에 관한 획기적 제안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유럽군축문제는 하루가 다를만큼 급진전,실질적 성과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구 각국들은 정치ㆍ경제적이유에서 군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토ㆍ바르샤바의 양대 군사동맹체제의 근본적변화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자국내 군축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소간의 군축협상이나 동서군축협상은 그 진행속도와 규모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할 압력을 받고 있으며,서유럽 국가들도 자국내 군축을 심각히 고려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특히 독일통일문제가 최근 급진전되고 있어 유럽의 군축은 향후 수년내에 비약적 결실을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유럽의 군축문제는 나토와 바르샤바기구간의 동서재래식전력 감축협상(CFE)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무기감축문제는 CFE의 진행결과에 따라 시작하기로 미소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외로 제쳐졌다.
올해안에 CFE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한 동서양측은 지난달 12일 빈에서 5차회담을 열고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탱크 야포 전투기등의 감축 상한선에는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나 가장 중요한 병력감축방법을 놓고 약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토측은 지난해 5월 나토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오는 93년까지 미소주둔군을 27만5천명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하고 있고,바르샤바측은 미소주둔군을 포함한 양대군사동맹의 총병력을 1백35만명이하로 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양 동맹군의 총병력은 나토 2백30만명(미군30만5천명) 바르샤바 2백10만명(소련군 60만명)으로 바르샤바기구의 감축안에 따를 경우 미소주둔군은 35만명으로 줄게 된다(별표 참조)
그러나 이같은 감축안은 벌써 낡은 것으로 변해서 재조정이 불가피해 졌다. 부시미대통령은 지난2일 연두교서에서 미소주둔군을 22만5천명(중부유럽 19만5천명)으로 감축하자고 수정제의했다. 바르샤바측도 가맹국의 소련주둔군 철수요구로 군축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미 체코와 소련은 올해안에 7만여명의 소련군을 완전철수키로 합의했고,헝가리와 폴란드도 소련군철수문제를 소련측과 협의중이다.
보다 중요한 사태변화는 동구 각국의 일방적 자체군축이다. 체코정부는 지난달 19일 4만5천명의 병력과 군장비 감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폴란드 불가리아 헝가리등도 자체군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을 10% 감축한 동독의 그레고리ㆍ기지공산당 의장은 지난달 91년까지 동서독의 군사력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동구 각국은 공통적으로 경제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군사비 감축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책이다. 또한 바르샤바기구의 동맹체 자체가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도 큰 변수이다.
많은 가맹국들이 양대 군사동맹체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최근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바르샤바기구가 자국군을 동원할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못을 박았다.
최근 소련측이 95년까지 유럽주둔 외국군을 완전 철수하자고 제안한 배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다. 이 제안은 현재 유럽의 상황변화를 볼때 매우 실현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토는 바르샤바기구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발짝 물러나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의 움직임은 마찬가지다,. 이달들어 영국이 군병력 3분의1감축과 국방예산 25%삭감등 획기적인 군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나,벨기에가 서독주둔군2만5천명의 철수의사를 밝힌것등은 단적인 그예가 될것이다.
유럽에서 재래식무기 감축이 이처럼 급진전됨에 따라 올해안에 핵무기 감축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88년6월 미소가 중거리핵전략(INF) 감축협상을 타결지어 현재 유럽에는 사정거리 4백50㎞이하인 단거리핵무기(SNF)만이 남아 있다. 나토측은 바르샤바군이 재래식무기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CFE협상이 타결돼야만 SNF감축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구의 변화가 그랬듯이 유럽의 군축은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전개될것이 분명하며,그것은 전반적인 세계질서의 변화를 앞당기게 될것으로 기대된다.<배정근기자>
◇동구 각국의 자체군축
국가 현재병력 국방예 병력감축 장비감축
산감축
동 독 육군 120,000 10% 10,000 탱 크600
해군 16,000 (90년) 항공기 50
공군 37,100
육군 68,000 11,400 탱 크250
헝가리 해군 - 17% (91년에 20 장갑차 30
공군 23,000 ∼25% 추가 야 포430
감축) 전투기 80
육군 217,000 탱 크850
폴란드 해군 25,000 4% 40,000 야 포900
공군 105,000 장갑차700
전투기 80
육군 148,600 15% 현역12,000 탱 크850
체 코 해군 - (91년 예비군ㆍ민병대 장갑차165
공군 51,500 까지) 35,000 전투기 5
불 가 육군 81,900 탱 크200
리 아 해군 8,800 12% 50,000 야 포200
공군 26,800 항공기 20
루 마 육군 128,000
니 아 해군 9,000 - - -
공군 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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