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조정ㆍ내신제 개선 불가피/“입시지옥 재연”도 귀 기울여야지난 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 18개시 지역에서 시행중인 고교평준화제도가 17년만인 91학년도부터 일부 변경될 전망이어서 교육계와 학부모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중등교육평준화는 고질적인 고교입시 지옥해소와 교육의 기회균등보장등 사회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교육의 질 저하라는 교육본질적 문제를 풀지 못해왔다.
이에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가까운 시일내에 보완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도 중앙 정부가 획일적으로 시행에 옮긴 평준화제도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않아 고교평준화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그시기가 유보된 상태였다. 문교부는 88년8월 평준화지역에서 시ㆍ도교육감이 학생선발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이들 학교는 학군내에서 「선지원후시험」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됐었다.
이후 논란은 잠잠해졌으나 지난해 9월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의 건의와 노태우대통령의 주례 라디오방송에서 다시 입시부활개선안이 제시됨으로써 문교당국이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중 9일 문교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노대통령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전국의 공사립고교 가운데 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내년부터 경쟁입시를 부활할 수 있도록 현 제도를 상반기중 개선하라고 정원식문교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득수문교부보통교육국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교육계의 안정을위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내년중 시행하겠다』는 문교부 방침을 밝혔다.
문교부가 밝힌 구체적 보완책은 첫째로 여건이된 평준화지역 일부사립고에 경쟁입시제 도입을 허용,사학의 경영자립과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건이 맞는 지역이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학교측의 희망이 있는곳이라고 문교부는 밝히고있는데 그럴경우 수업료 책정을 자율화하고 정부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둘째 고교 수용능력이 크게 늘어나 고입선발고사에서 경쟁성이 약화된 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평준화지역에서 해제된 안동 군산 목포지역처럼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전적으로 시ㆍ도교위에 재량권을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과학고ㆍ외국어고 등 특수교육학교를 확충,영재교육을 꾀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서 지역전체의 학력저하,우수학생의 타지역 진학,인근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은 수업료부담등 평준화로 인한 이점보다 문제점이 더 큰 지방 소도시에서는 입시부활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평준화 해제문제는 대도시 학군문제와 직결된다. 서울시교위는 지난해 ▲단일학군제 ▲광역학군제 ▲혼합학군제 등을 검토,여론을 조사했으나 지배적 여론이 형성되지 않자 유보한 상태이다.
학군제는 고교평준화제도의 골간이라는 점에서 평준화가 수정되면 당연히 학군도 재조정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전학군에서 일률적으로 1개고씩 선정,입시를 부활시킬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서울의 경우 광역학군제의 지지도가 높을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어디까지나 「일정지역내의 학군개방」이라는 틀속에서 생각할 수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서 입시가 부활된 서울의 명문고에 응시할 수 있는가 라는데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지시는 지역제한을 없애 누구든 명문고에 응시할 수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학교에 경쟁을 통한 입시가 도입되려면 무엇보다 평준화이후 시행된 대입내신제도의 수정ㆍ개선도 불가피하다. 현행 내신제는 지역간ㆍ학교간ㆍ남녀간의 현실적 학력수준차이를 인정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기봉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