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술… “5년내 원전제조 가능” 분석/“우려할 만한 사태” 한ㆍ미ㆍ일ㆍ서방측 주목/국제기구 감시 계속 거부… 소 영향력도 안미쳐지난8일 일본 도카이(동해)대학 정보기술센터가 북한 영변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재처리시설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여부에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학의 사카다(판전준문)소장은 이날 프랑스의 지구관측위성 스포트(SPOT)가 지난해 9월 8백32㎞상공에서 촬영한 적외선사진을 컴퓨터로 정밀분석,평양북방 90㎞지점의 영변 구룡강 유역에 원자로와 핵처리ㆍ농축 등의 연료관련시설과 연구실험시설 및 직원주택으로 보이는 콘크리트건물이 분산배치돼 있는 것이 선명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했다.
이같은 내용이 9일자 일본신문에 보도되자 일본정부는 즉각 『그 같은 발표가 사실이라면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논평했으며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베이커 미국무장관도 8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건설중인 원전과 국제기구조사 거부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에 처음나온 것은 아니지만 영변 원자력연구소의 실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진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새삼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원전이 문제가 된것은 이미 80년대초부터 였다. 북한은 지난62년초에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우고 65년에 소련에서 2MW급 연구용 원자로(IRT2000)를 도입,설치했으나 80년초부터 4∼5기의 원자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모습이 미첩보위성에 포착됐던 것. 그러나 당시에는 북한의 원자력기술수준이 낮고 소련의 기술통제가 있어 그다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은 되지못할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후 우리 원전설비도입이 문제될때마다 해외반핵단체 등과 유럽의회 등에서 간헐적으로 북한의 핵연구시설에 관해 언급하는 일이 있었을뿐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7월 미국측에 의해 북한이 핵뇌관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다시 관심을 끌었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내한한 미고위관리단은 우리측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이미 핵물질생산용 원자로 핵뇌관폭발시험장 등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을 마쳐 늦어도 95년안에 원폭제조능력을 갖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3월 영변에서 50만∼2백만㎾급 원자로건설공사를 시작했으며 인근에서는 핵뇌관으로 보이는 고도폭발물시험장을 발견,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측은 그동안 영변부근에 대한 정밀위성탐지를 실시해 왔는데 해마다 추가로 연구시설이 신축되고 기존시설이 확장되는 것을 알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30만㎾급원자로가 지난 87년10월부터 가동중이며 이 원자로 주변에 4∼5개의 추가시설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50만∼2백만㎾급으로 보이는 대형원자로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해 3월초 확인,즉시 발표하려 했으나 북한이 평양축전을 방해하려한다고 트집을 부릴 것을 우려해 평축이후로 발표시기를 미룬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북한의 핵관련시설을 한미양국은 물론 일본 등 주변국까지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들시설이 소련 등 공산권이나 서방측의 도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
북한의 원자로들은 지난번 사고가 난 소련의 체르노빌원전과 같은형의 가스냉각식인데 여기에는 고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한 농축우라늄 대신 천연금속 우라늄을 연료로 쓰고 있다. 이 방식은 핵폭탄재료인 플루토늄을 값싸게 얻을 수 있어 군사적목적이 강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이미 50년대부터 소련 등지에 원자력연구원 2백여명을 파견,훈련시켜온 것으로 밝혀져 마음만 먹으면 핵재처리시설을 건설,미국이 추정했듯 앞으로 5∼6년이내에 원폭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은 소련의 압력에 의해 지난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이 조약이 규정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감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미소 등 핵보유강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은 NPT에 의한 철저한 감시망 때문에 핵시설의 평화적 이용이외의 전용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자칫하면 「선무당사람잡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으로 소ㆍ북한간의 관계가 소원해져 그동안 북한에 대한 핵기술 통제역할을 해왔던 소련의 입김이 미약해져 한층 더 큰 우려를 낳고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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