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4분기 억제목표선 벌써 무너져/한은 통화동향 발표지난해 11월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시작된 통화팽창이 올 1월에도 계속돼 시중통화동향이 비상국면을 맞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통화동향」에 따르면 총통화(M2)는 월중 하루평균 잔액기준으로 59조5천5백65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2.4%를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가 있던 12월의 22.5%이후 2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
이는 또한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2조6천2백82억원이 더 풀린 것으로 4.6%의 진도율(전월대비 증가율)을 기록,통화당국이 1ㆍ4분기의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선으로 제시한 3.2∼4%를 훨씬 초과했다.
총통화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말 경기부양ㆍ증시지원으로 풀린 돈이 거의 그대로 올해로 넘어온데다 1월중에도 무역금융과 주택자금 등이 꾸준히 늘었으며 설날자금방출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증시부양책이 통화팽창 원인/할인율 확대등 다른대책 필요(해설)
한은이 발표한 1월중 통화관리실적은 정부의 통화관리가 「증시관리」에 종속돼 여전히 고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말 정부가 「12ㆍ12 증시부양책」으로 2조7천억원의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투신사에 지원토록 한 이후에도 증시가 여전히 기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자 증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시중자금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통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통화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팽창한다면 정부가 올해부터 통화관리를 월별 관리에서 분기별 관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에서 통화를 사실상 늘려 공급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통화를 제대로 잡기위해선 무엇보다도 시가할인율의 추가확대등 비통화요인에 의한 증시대책으로 통화증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시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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