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선 1.5배 계산… 예산 50%선 육박/당장 내년부터 적용… 적정규모는 여론에 물어야/2만 군무원 생계ㆍ기지촌 영업도 타격 클듯주한미군 감축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건 남북 대치현실에 놓인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즉각적인 방위비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감축=방위비 증가」라는 등식이 너무 당연해 새삼스런 거론자체가 불필요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또 지금까지 국방ㆍ안보ㆍ방위예산등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금기시돼온 사회풍토를 반영,방위비 논란이 비공개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측면도 크다.
그러나 이번 미군감축을 계기로 과연 우리 경제여건상 방위예산은 어느정도가 적정규모인가 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국방비 증액이 사회복지 지출 삭감과 표리관계를 이뤄 양자간의 재정배분을 둘러싸고 각계각층간 복잡한 이해대립을 빚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 예산관계자들은 『80년대 이후 방위비의 비중은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였다』고 전제,『미공군 3개 기지 철수등 감축이 눈앞에 닥침에 따라 이제 방위비 부담은 새로운 짐으로 등장했다』며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감축시기나 병력규모 등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14일 체니 미 국방장관 방한이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지상군 병력 축소와 올해안으로 실현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내년 예산편성 때부터 방위비 압력은 피할수 없는 중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라는 얘기다.
다시말해 지상군 감축이 연내 실현되면 당장 대체전력 확보라는 명분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또 즉각 감축이 다소 미뤄진다 해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노력이 북태평양 방위전략 수정에 따른 것이기 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의 일환인 만큼 미국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보다 더 큰 규모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 일반회계 예산 22조7천억원 가운데 방위비는 30.4%인 6조8천8백73억원 규모다. 경제개발(14.4%) 일반행정(11.2%) 사회개발비(10.5%)등 세가지 주요 세출항목을 합친것과 거의 맞먹는 액수다.
또 예산편성시 추정한 올해 국민총생산(GNP)액의 4.5%에 달한다.
GNP 대비 방위비 비중은 지난 80년 6.3%를 정점으로 해마다 축소됐고 지난해의 경우 75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총예산(추경 포함)의 30%를 밑돌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전면 철수할 경우 대체전력을 5년 이내에 확보하기 위해 해마다 52억달러(3조5천억원)가 투입돼 국방비가 현재수준보다 1.5배 가량 늘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예산 관계자들은 『세출예산 성격상 경직성 경비인 국방비가 총예산액의 30%선인 요즘도 복지ㆍ균형지원비를 짜내느라 고민인데 국방부 주장처럼 40∼50%로 늘어나는 경우는 상상조차 할수없다』고 말한다.
예산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92년부터 FX(차세대 전투기 구매생산) 사업등 군전력 증강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데다 정국 개편으로 야당 목소리가 낮아져 방위비 증가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반드시 군 전력확충에만 쏟아야 하는지는 먼저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덧붙여 ▲현대전에서 총체적 안보개념으로 보면 국방비뿐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 지출도 안보역량을 높이는 측면이 적지않고 ▲우리나라가 최근 중소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군비강화는 북방교류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수 있으며 ▲소련과 동구의 개방추세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게될 북한이 군비축소 제의를 해올 경우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것.
국방비 외에도 주한미군 감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다.
주한미군 발표에 따르면 지난 88년 한해동안 주한미군은 한국인 고용인의 급료와 국내 물품구입등 모두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
반면 국방부는 토지나 시설사용료 및 관세감면등 기회비용 차원의 간접비를 포함,88년중 적어도 22억달러 이상을 주한미군에 지원한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비교로는 오히려 우리측 지원이 큰것 같지만 미국이 6ㆍ25이후 지난 85년까지 경제 및 군사지원액이 무려 1백47억달러에 달하며 이 기간중 전쟁억지력을 발휘,우리경제가 그만큼 방위비 부담을 덜수 있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손익판단은 훨씬 복잡해진다.
또 용산기지등 1백20개(육군 1백ㆍ공군 18ㆍ해군 2)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도 감축개시와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고려할 사항.
미군은 현재 9천여만평의 토지위에 건물 1만여개,주택 2천여동의 각종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1만8천여명에 이르는 미군부대 근무 한국인 군속들의 생계대책도 새로운 고용문제로 떠오를 전망.
총 1조4천억원을 투자,3백여종의 군수품을 생산중인 국내 80여개 방위산업체의 경우 미군감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적을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안보회의 결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 로열티는 국내사용분과 미국내 생산 중단품목에 한해 영구 면제키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 PX물품 유출등 지하경제나 미군주둔지 주변 접객업소 등도 쇠퇴할것이 확실해 졌다.
어쨌든 미군 감축이 현실로 닥친것을 계기로 군 관계자뿐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방위비ㆍ기지활용ㆍ고용대책 등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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