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위 수석대표 한국장성 검토/팀스피리트 격년 실시ㆍ감축 고려”/잠수함등 2천년대 초 국산화/국방부 업무보고ㆍ이 국방 회견이상훈국방부장관은 7일 『개정추진중인 국군조직법에따라 7월까지 국방참모본부가 발족되면 전시가 아닌 평시의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서 국방참모본부로 이양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미국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측이 맡도록 제의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국방부 업무를 보고한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변화에 따라 팀스피리트훈련을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훈렴참가 병력의 대폭감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13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이 점차 늘어나는 것에 대비,현재 국방예산중 전력증강비에서 지출되는 방위비 분담액을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국방예산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3월에 용산계획 한미기획단을 편성,미8군기지 이전문제를 본격추진하고 국방과학연구소 5개년증강계획을 마련,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 무기체계등 국방과학의 본산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이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2000년대 초반까지 전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와 잠수함,한국형 유도무기를 자체개발ㆍ생산키로 했으며 이를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비를 현재 국방비의 1.5% 수준에서 2000년초에는 7%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또 ▲도심지역 32개 군용시설을 교외로 이전하고 93년까지 군사용 사유재산을 완전정리하며 ▲92년까지 군의 독자적 FM방송체제를 갖추고 ▲전우신문을 국방일보로 제호를 바꿔 안보공감대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국병무청장은 『현역은 본적지,방위소집과 예비역은 거주지 등으로 이원화된 병적관리와 의무부과제도를 거주지관리제도로 일원화하며 지방병무청간 온라인망을 구축,병적관련 민원을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청장은 또 군부대 방위병의 출퇴근제도를 없애 부대내에서 근무토록하고 경찰서는 청원의무 경찰로,병무관서 예비군증대 등의 방위병은 공무원이나 군무원으로 각각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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