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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의회선거 후보 정당추천 등 개입 없게/민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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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의회선거 후보 정당추천 등 개입 없게/민자 검토

입력
199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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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선거 92총선 동시실시도민주자유당(가칭)은 올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의회선거와 관련,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의회의 경우 의원후보의 정당추천이나 정당표시 등 정당개입을 배제(금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내년 상반기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2년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당의 박준병사무총장은 이날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까지 정당추천 등 정당개입을 허용하면 지방 말단조직까지 중앙당의 당리당략이 작용,지자제실시의 목적을 해칠 수 있다』며 『따라서 2월 임시국회의 지자제선거법안 마련때 시ㆍ군ㆍ구등 기초지방의회선거엔 정당개입을 배제키로 민정ㆍ민주ㆍ공화 간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성 민정총무는 『시ㆍ도 등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정당추천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기초의회선거에까지 정당이 개입하면 지역성 심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박총장의 말을 뒷받침했다.

이와함께 통합추진위의 고위관계자는 『매년 선거에 따른 정치경제적 부담을 고려,내년 상반기의 자치단체장선거를 92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계개편전 여야 4당은 지방의회선거의 정당공천제 허용 및 지자제선거일정을 이미 합의해놓은 바 있어 평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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