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ㆍ철군 따라 재검토 불가피/“이전비 엄청” 백지화ㆍ축소등 4개안 가능/14일 체니 미 국방 방한때 조정여부 관심연내에 주한미공군 2천명을 포함,최소한 5천여명이 철수하고 후속철군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양국 정부사이에 논의중인 용산 미8군 지방이전 계획(용산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상군의 철군시간표가 공식적으로 마련되거나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산계획의 전면 수정은 당장에는 이른 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가 논란이 아닌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고 상당수의 지상군 철수가 예견되는 만큼 용산계획 자체의 운명도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단순논리로 따져보아도 상당수 미군이 떠난다면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면서 용산기지에 상응한 신기지를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설령 1∼2년안에는 추가철군이 없다는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용산계획이 90년대 중반을 시점으로 하고있는 이상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용산계획의 발표 당시인 88년 8월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90년대 전반기 철수개시는 아무도 그리고 한미양국 어느쪽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분위기는 철수가 시작된다면 90년대 중반이나 후반이 될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견해였다. 루이스ㆍ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도 89년 4월19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굳이 철수가능 시기를 밝힌다면 95년부터 2천년 사이가 될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 기점에 대한 예측이 적어도 4∼5년 빗나간 점 이외에도 용산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용산계획이 6공 초기 확산된 민족자존과 자주의식,반미감정 등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대응의 성격이 짙었으며 미군과의 관계,즉 한미안보 위상의 변화에 대비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인상이 있기 때문이다.
미8군기지 이전은 88년 8월 양국 정부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이래 외무ㆍ국방장관과 주한미대사,8군 사령관이 참여한 4인 위원회가 실무작업을 벌여 지난해 5월2일 그 골격이 발표됐다.
8군기지를 9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며 우선 1단계로 금년중에 영내 골프장을 한국정부에 반환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같은달 13일 8군부지 92만3천평과 육군본부 부지 9만평등 1백여만평을 민족공원의 상징성을 살린 전원공원으로 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금년 10월께부터 골프장 부지(18홀) 12만여평에 대한 공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계획의 구체적 틀이 갖춰짐에 따라 국방부내에는 실무전담반인 연합방위과가 편성됐고 외무 국방 건설 체신부등 관계 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용산계획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초 발족됐다. 현재 양국간에는 이전비용,이전 후보지를 놓고 협의가 진행중이며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합의각서(MOA)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8군영내 골프장을 대체할 골프장이 성남시 외곽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간 협의에서 가장 난항을 겪고 잇는 부문은 이전비용 부담문제. 약 1조5천억원 상당이 소요될 비용중 한국정부측은 가장 큰 부담인 토지ㆍ시설자금을 제공하고 기타 비용은 상호협의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이 계획이 한국정부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후보지로는 육ㆍ공군 본부가 이전한 충남 논산군이나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오산등이 거론되고 있다.
용산계획이 재검토 된다면 ▲계획의 전면 백지화 ▲현 계획대로 지방이전하되 이전기지 축소 ▲소규모로 8군영내에 잔류 ▲계획은 그대로 두고 이전시기를 유보하는 방안등을 가정할수 있을 것이다. 이 4가지 방안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의 시기와 규모에 직결되지 않을수 없다.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최소한 90년대 중반기까지 미군이 완전철수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것이고 축소된 형태로 잔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는 상당한 부분감군이 전제될때이다.
이번 공군 감축에서 보았듯 주한미군의 철수가 확정된 일정표에 따라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을 유보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간 합의에 따른 실무작업이 계속 진행중이며 현재로서는 계획을 수정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수정의 필요성은 정부안에서 조심스레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군철수와 관련한 전망이 쉽지않은 만큼 용산계획이 강력히 추진될 논리적 근거가 희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4일 체니 미 국방의 방한시에 용산계획이 의제에 포함돼 있어 이 계획에 대한 양국정부의 입장이 어느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도 주목된다.
미국측은 ▲8군작전 능력의 현수준 유지 ▲이전비용의 한국측 부담 ▲새기지 생활여건의 현수준 보장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군 철군이 한국의 의지가 아닌 미국 일방의 재정적 이유에서 실행되는 만큼 당시 철군이 고려되지 않은 피동적 입장에서 주장한 이같은 원칙은 재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용산계획이 입안될 당시와 지금은 크게 여건이 바뀐만큼 양국간의 수정작업은 불가피하다는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이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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