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경제안정,통합 명분화/안기부ㆍ보안법개폐 “과거 여” 탈피 시도/최근 “공개념등 완화” 주장은 파문 소지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가칭)은 민주발전ㆍ국민화합ㆍ민족통합을 출범의 기치로 내걸고 다방면의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신당은 기본적으로 현 여권과 민주ㆍ공화의 권력적 동기및 정치적 이해일치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대외적 명분은 당연히 정치ㆍ사회ㆍ경제 각 분야의 비효율성과 퇴행성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와 일부 측근들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신당구도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완충장치」로서의 개혁조치는 더욱 불가피해진다.
민자당의 창당은 과거 정치변혁기마다 으레 따랐던 강제적인 「정치판짜기」와는 기본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질적이고 상극적이기까지 했던 정파 지도자들이 「신사고」를 강조하는 게 여전히 강경하게 들리고 있는 만큼 신당은 신사고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개혁조치를 단행,대국민설득력을 높여가야 하는 내부절박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배경을 깔고 신당이 내건 개혁의 두축은 크게 법률개폐등 민주개혁추진과 경제ㆍ사회안정으로 요약된다. 신당이 계층적으론 중도 온건세력에 이념적으로 보수색채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양대개혁축의 향배를 가능케 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등과 관련된 정치사회문제엔 최대한의 융통성을 갖고 임하되 경제적 안정의 저해요인엔 강력히 대처할 것이란 지적이다.
신당이 우선 가시적 개혁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등 이른바 비민주적 법률의 개폐문제. 이와 관련,3일 청와대 3당총재 회담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해 계속 협의키로 한 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개혁선을 제시한 것이라 볼수 있다.
이날 청와대회담에서 1노2김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 법의 개정필요성에 의견을 일치한 것은 「야공세여수세」라는 종래의 틀을 벗어나는 선언적 의미도 담고있다는 관측이다. 안기부법을 개정,안기부의 기능을 축소키로 한 것도 일종의 대야선제공략이란 의미를 가진 듯 하다. 또 경찰중립화법의 경우 지난해 야3당이 합의한 합의제방식의 경찰위원회를 장기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통합추진위가 2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한 8개 법안중 3대쟁점법안은 논란의 소지를 거의 없앤 셈이며 ▲남북교류특례법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 ▲농어촌발전특별법 ▲지방의회선거법 등도 한층 전향적 입장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보상법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보상액수 형평문제가 걸려 있고 평민당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여서 여야절충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신당은 법적보상액수의 형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성금등의 방법으로 실질적 보상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신당은 일단 법적 개혁이 완료되면 3당통합의 대국민설득력이 크게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당은 민생치안을 확립,사회적 불안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성회복을 주요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신당의 한 관계자는 『종래 개혁이라고 하면 흔히 충격적 형태로 이뤄져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당의 정책방향은 「모든것의 정상환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구속자 석방이나 공직사회의 권력형비리척결,분배정의의 실현등도 이같은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정치사회의 안정을 위해선 정치권의 건전한 정책경쟁풍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평민등 대야관계개선도 개혁적 차원에서 적극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신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안정과 성장잠재력의 제고. 이 대목은 실제 3당통합의 공감대를 형성케 한 주요 동인으로 신당관계자들은 경제활성화의 성패여부가 신당의 장래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안정=경제안정」이란 등식을 표방하며 신당 출범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온 만큼 신당의 경제정책이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반개혁」적 성격을 띨 수도 있으리란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물론 신당은 노동3권보장등 분배균형및 복지정책에 인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투기및 지하경제 근절을 위해 모종의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현정부가 노사쌍방의 불법적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을 천명한데서 보듯 기업가의 투자의욕및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생산현장의 갈등엔 즉각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 금융실명제및 토지공개념등 개혁입법의 내용완화및 실시시기 연기주장등과 연관돼 적지않은 파문을 낳을 소지도 안고 있는만큼 신당의 정책담당자들이 어떻게 대처 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개혁과 안정을 내건 신당의 청사진이 빚을 바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거대한 조직에 따르게 마련인 경직성을 부단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전환기때마다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정당들이 한결같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경험은 통합신당의 타산지석이 될 것 같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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