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공군의 3개기지 폐쇄라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 당국이 강조한 것은 한반도의 전력균형에는 차질이 없으리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지금 세계적인 탈냉전,화해와 군축의 분위기속에서도 한반도는 불행히도 아직 예외지역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주한 미병력의 「재조정」이 이같이 북한측의 태도변화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군축,군비절감 등에 따른 전반적인 해외기지 재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조치라는 점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감축되는 부분만큼의 병력,장비,예산상의 보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말로만 군축을 내세우면서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군비통제가 논의될 수는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강영훈총리도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미군기지의 철수에 대비하여 방위체제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군의 전력보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이 향후 5년간에 걸쳐 자국내외 군사기지 70곳을 폐쇄키로 했는가 하면 소련은 동유럽 주둔군과 극동주둔 병력 12만을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의 20만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계획등은 그동안의 신데탕트 무드가 성숙되고 지난연말 몰타 정상회담이후 미ㆍ소의 관계개선이 빠르게 진전된 데서 연유됐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하게 되는 것은 미ㆍ소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현실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ㆍ소 양국의 해외 주둔군감축이 상당수준의 상호 신뢰에 의거한 것이지만 한반도에서는 군비통제의 전제조건인 상호 신뢰의 바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감축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의 감축 예정병력은 비전투원이라고 하고 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이 약화될 정도의 주한미군 감축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한ㆍ미 양국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고 있을 감축철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전력 보완및 방위체제의 재편은 불가피하며 이것은 남북 대치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더욱 그렇다.
또한 한국의 방위체제는 주한미군과 더불어 1차적으로 북한의 가능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장치로서의 뜻도 가지지만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열강세력이 마주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소,일본,중국 등을 망라한 이 지역 힘의 균형판도의 한 핵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의 축소는 부득불 우리 자체 군사력과 연동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북한에 비해 지상군 병력에서 55만대 85만,함정수에서 1백70척대 4백84척,전술기에서 4백80기대 8백30기 등으로 열세한 상태에 있다.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은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주한미군의 규모가 더욱 감축될 추세에 있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이 보조기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논의까지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판국이고 보면 우리에겐 광범위한 방위자원 재점검이라는 엄숙한 과제가 다가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군의 감축」만을 듣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절히 알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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