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통령제 채택/초당입장서 개혁 추진/“ML주의 대신 고르바초프주의 탄생”전망/후임 서기장도 측근선출… 「고」지휘 따를듯오는 5일의 소련공산당 중앙위 총회를 앞두고 미하일ㆍ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겸 최고회의의장의 당서기장직 사임설이 나도는 가운데 소련정치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정치개편구도는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직을 내놓고 국가원수인 최고회의의장직만 유지하면서 향후1년이나 1년6개월후 강력한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제로의 정치체제구조 변화검토는 아제르바이잔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최고회의의장에게 비상대권의 발동권이 없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동구권국가들처럼 복수 또는 다당제실시가 기정사실화된 현실에서 공산당서기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상 별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공산당중앙위총회에서는 대통령제로의 전환에 앞선 전단계로 우선 소련헌법6조에 명시된 당의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조항을 폐기해 공산당일당독재에서 다당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고르바초프는 이미 지난13일 리투아니아공화국 방문이후 공산당 지도원칙을 포기,또는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새로운 정치체제의 복안을 천명했었다.
이는 발트3국의 독립요구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요구하는 급진개혁파들의 의사를 수용하면서 임기가보장된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당내 보수파들의 권력도전에 대처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을 강력하게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에 대해 그의 정치개혁담당보좌관인 게오르기ㆍ샤프나잘로프 소련 정치학회 회장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제는 앞으로 출현할 다당제에 대비하면서 최고지도자가 비상대권과 의회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기위한 포석이며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를 도입할 복안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소련정치체제의 개편움직임은 동구개혁으로 이미 어느 정도의 실험과정을 거쳤다고 볼수 있는데,민족분규와 경제난타개등 국내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세계적인 화해추세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지난 85년 3월11일 집권한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 공산당 권력구조의 핵심인 정치국의 대폭적인 개편과 88년 헌법개정으로 권력유지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현재 정치국정위원중에는 러시아공총리인 비탈리ㆍ보로트니코프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르바초프의 측근인물로 구성돼 있다.
소련정치의 권력승계는 정치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관례로 볼때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직을 사임할 경우 후임자로는 당내서열 2위인 당이념분과위원장 메드베데프(60)와 대외정책담당 야코블레프(66),국가기획위원장인 마슬류코프(52) 및 KGB(국가보안위원회)의장 크류츠코프(65) 등을 꼽을 수 있다.
메드베데프는 88년9월 당중앙위특별총회에서 후보위원을 거치지않고 파격적으로 정치국정회원으로 등용된 인물로 고르바초프가 추진하고있는 일련의 정치개혁작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캐나다대사를 역임한 야코블레프역시 고르바초프개인 보좌관으로 일하다 87년 후보위원,88년 정위원이 된 인물로 동구개혁에 깊숙이 관여한 국제통이다.
마슬류코프는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될때 처럼 정치국내에서 가장 연소한 인물로 국방산업과 경제에 밝은 테크너크랫.
과거 KGB의장과는 달리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류츠코프역시 스탈린을 강력하게 비판하는등 개혁주도 세력중의 한사람이다.
이들중 누가 차기 서기장이 되더라도 일단 고르바초프의 지위에 도전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의 지휘아래 다당제하에서 공산당의 의회내 다수세력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중앙위총회에서는 마르크스ㆍ레닌주의로 창출된 소련체제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모색될 것이며,「고르바초프주의」가 등장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일부 서방언론들의 성급한 사임설보도는 역으로 해석하면 고르바초프의 권력약화가 아닌 강화로 볼 수 있으며,새로운 체제탄생을 위한 전주곡으로 풀이할 수 있다.<이장훈기자>
◇소련 정치국의 현황
(90년 1월말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책
고르바초프 (58) 당 서 기 장
정위원 메드베데프 (60) 이 념 담 당
리즈코프 (60) 총 리
야코블레프 (66) 대외정책 담당
셰바르드나제(61) 외 무 장 관
보로트니코프(63) 러시아공 총리
자이코프 (66) 모스크바당제1서기
슬륜코프 (63) 사회ㆍ경제담당
마슬류코프 (52) 국가기획 담당
크류츠코프 (65) K G B의장
리가초프 (69) 농 업 담 당
후보위원 라주모프스키(53) 인사ㆍ조직담당
야조프 (66) 국 방 장 관
비류코바 (60) 부 총 리
루키아노프 (59) 행 정 담 당
블라소프 (59) 연방각료회의의장
프리마코프 (60) 연방의회 의장
푸고 (52) 당기율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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