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관리지침」 수립키로/오늘부터 14일까지/합동조사반을 편성정부는 종합토지세 실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최근 폭등하고 있는 상가임대료 및 주택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주요도시의 백화점ㆍ시장ㆍ사무실용 건물과 일반주택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등 6대 도시에서 상업용 건물 1백개와 주택 1백32개등 모두 2백32개의 표본을 선정,임대료인상요인 임대차관행 임대차제도개선 의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경제기획원과 내무ㆍ상공ㆍ건설부,국세청 및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현지출장 형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조사결과(2월말 발표예정)를 토대로 90년 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앞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시 표준임대료율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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