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찰기 9대 추가도입ㆍ미 F16 1개대대 창설한미 양국 정부는 주한미공군병력 감축과 별도로 미지상군 감축문제를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방위비분담증대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이상훈국방부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상군 감축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감축병력 규모와 시기,이에 대한 대응책 등이 2월14일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시 토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한 미지상군감축도 곧 이뤄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장관은 『우선 전투병력에 대한 감축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행정지원 병력의 단계적 감축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현재 양국간에는 레이건행정부 이래 3만8천여명에서 4만3천여명(군속제외)으로 증강된 만큼의 4천∼5천여명 감축과 미제2사단 캠프와 미지원요원의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미 체니장관과의 회담 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도발행위중지등 가시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급격한 감축은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국측은 감축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기위해 능력범위내에서 방위비분담을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한미군감축협상을 통해 현22억달러 수준인 방위비 분담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한 미공군 철군에 따른 군사력균형유지 차원으로는 대구기지의 RF4C 정찰기 18대가 철수하는 대신 한국공군이 보유하고있는 같은 정찰기 9대와 금년중에 도입될 9대가 임무를 수행하고 오산기지에 미F16 1개대대(24대)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창설된다.
이번 주한미공군의 감축조치는 88년 10월 메네트리주한미군사령관이 당시 오자복국방부장관에게 「주한 미공군전력 구조변경과 증강계획」이라는 서한을 보낸 이후부터 협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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