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군수요원 첫 대상… 기지 통폐합까지/국군 현대화ㆍ미 여론따라 앞당겨질 수도/미 국방 방한때 구체화될 듯주한미군은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측과 전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 「언제부터」에 대한 대답은 명확해졌으며 어떻게 얼마만큼이 철수할 것인가도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한미7공군은 한미 양국정부의 대구 광주 수원공군기지철폐발표 직후 3개기지에서 2천24명의 군인과 민간인 14명이 철수할 것이라고 30일 공식확인했다. 90년 하반부터 92년 중반까지 즉 90ㆍ91 회계연도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철수(withdrawal)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으며 철수대상은 미군(UㆍS military personnel)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주한미군의 한 당국자는 『공군의 운용체계특성상 전투원과 비전투요원을 구분할 수는 없다. 유사시 정비사는 물론 관제사,통신병들도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비전투요원만이 철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관계자는 감축은 비전투요원뿐이라고 강조,미군 당국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물론 정부는 갑작스런 주한미공군 감축과 관련,국민들의 충격을 줄이려는 인상이나 양국발표대로 전술정찰기인 RF4C 18대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조종사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공군부터 시작되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주한미군전력이 지상군보다 해ㆍ공군력에서 전쟁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공군유지비용이 지상군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군에서부터 일종의 「군살빼기」 작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오산의 51전투비행단이 대구와 수원에 분산된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공군기지재조정과 감군이 공군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산에 24대의 F16비행대대가 금년 7월에 새로 창설되고 본국에 소환되는 RF4C 18대의 정찰기능은 한국공군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9대와 금년중에 도입할 9대등 18대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공군이 지상군의 철수에 선행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이 당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기도 한다. 지상군 특히 전방에 위치한 2사단은 이른바 인계철선(trip wire)의 개념으로서 미국이 싫든 좋든 한반도에서의 전쟁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공군의 감축은 지상군의 감축을 촉발할 분위기를 미국내에 형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주한미군 철수의 신호탄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주목되는 것은 딕ㆍ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이다. 14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이상훈장관과 회담을 갖는 체니장관은 주한 미지상군의 지위변화와 방위비분담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국방당국자들은 확인하고 있다.
한 국방부관계자는 『체니장관의 방한시 지상군 감축검토와 방위비분담 압력이 일종의 바터제로 논의될 전망』이라며 『한국으로서는 감축에 앞선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니장관의 방한에서 최소한 전투요원은 아니더라도 행정ㆍ군수요원의 감축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더 진전될 경우 동두천,의정부,문산 등지에 분산돼 있는 미2사단 20여개 캠프의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지상군기지가 공군의 경우처럼 통합될 경우 전투병력의 감군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레이건행정부 이래 대소억지력증강 차원에서 평시의 3만8천여명 선에서 4만3천여명 선(군속제외)으로 늘어난 만큼의 감축이 우선 예상된다.
미지상군의 첫번째 감축은 90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공군감축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거나 더 앞당겨질 공산도 크다. 왜냐하면 미공군의 감축은 전반적인 주한미군 감축계획과는 별개로 지난 88년 10월부터 추진돼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감축은 단계적으로 한미양국의 국내외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갖고 전개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소련과 중국이 주한미군철군에 따른 공백을 메워줄 일본의 재무장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아직까지는 신데탕트의 국제질서 개편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급격하게 철군을 단행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의견은 미국의 극동방위개념이 해ㆍ공군 중심의 전략개념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한안보공약을 확실히 유지하면서 지상군의 대폭감축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 주한미군의 철수는 ▲지상군의 전면철군과 사령부의 상징적 존속,공군력은 오산에만 주둔 ▲공군의 현수준 유지와 감축지상군의 중부지역으로의 남하 ▲2사단산하 1∼2개여단(현재 3개여단)의 태평양지역 분산배치및 공군력 유지중 한가지가 선택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기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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