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로비 벌써 본격화”소문거대여당 민주자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등 경제제도의 개혁이 크게 후퇴하는것이 아닌가하는 일부의 우려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보수대연합의 기치를 내건 새 정당은 민주대 반민주로 도식화돼온 종래의 정치구도를 일거에 보혁구도로 바꾸어 놓으면서 최근 수년간 광범하게 추진해온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개혁의 흐름을 좌절시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를 목표로 추진돼온 토지공개념제와 금융실명제및 광범한 세제개편등 각종 제도개혁이 점차 퇴색되면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6공정부가 내세워온 형평과 복지의 이념도 약화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것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새 정당이 모델로 삼았다는 일본 자민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경유착과 금권정치의 병폐때문에 수차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정부는 올들어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실명제등의 실시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왔다.
또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등 일부 과세대상의 세금부담이 급격이 늘어 조세저항ㆍ임대료상승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종합토지세시행을 잠정보류한채 세율인하등 재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노태우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내년 실시를 앞둔 금융실명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문희갑 청와대수석비서관도 지난 17일 『현재의 금융거래관행상 혼란이 예상되는 자기앞수표등의 실명화는 4∼5년쯤 시기를 늦추겠다』고 말했다.
정계개편이 발표되자 재계의 반응은 애써 즐거움을 감추는 기색이었지만 전폭 환영일색이었다. 지금까지 경제력 집중완화와 공개념등 대기업을 겨냥한 각종입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냉가슴을 앓아온 재계로서는 보수연합이라는 새정치구도하에서 뭔가 사회분위기가 바뀔것으로 기대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와관련,재계가 이번 개편에서 일본 자민당출범때처럼 막후작용을 했으며 새정치질서가 들어서면 정경유착이 노골적으로 드러날것이라는 관측도 나도는 실정이다.
노대통령은 24일 유창순전경련회장등 경제 4단체장,정주영 구자경등 재계총수들을 청와대로 비공식초청,정계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경제인들도 난국국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경제 제도개혁조치추진에 대해 재계가 취해온 입장을 염두에 둘때 이날 모임을 통해 경제인들이 공개념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충을 토로했으리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정계개편발표이후 정부관계부처 관료들의 태도변화도 주목할만하다. 내달 혹은 늦어도 신당창당 완료시점인 5월까지 내각의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며 일부 야당의원들이 경제부처장관으로 입각할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관료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로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획원의 한 실무관계자는 『보수우익 대연합이라는 구도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면 무엇보다 형평을 위한 각종제도개혁의지를 더욱 강력히 밝히는것이 선결과제』라며 『직업관료제등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풍토가 마련되지 않은채 내각제형태로 각료안배를 시도하면 사기저하등 반발을 초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불과 5%미만 음성거래자들이 두려워하는 실명제,같은 정도의 소수 기득층만 겁낼 토지공개념등이 일부의 지적처럼 이번 보수대연합의 출현으로 미뤄지거나 중단된다면 새 정당의 장래는 물론 자유시장경제의 토대자체를 위태롭게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많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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