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내각제 개헌→권력이양순/「YS총리」 실현여부 최대관심/2∼3년 분화작용… 「약속」 있어도 의석비 따라 변수정계혁명으로 비유되는 민자당의 출현은 핵심추진세력이 예상했던 이상으로 급속한 진척을 보이는 만큼 내부사정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인상이다.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총재들이 22일 청와대에 모여 3당 합당을 선언한 후 3일만인 25일 3당총재와 15인 통합추진위 연석회의가 열려 신당 창당일정의 골격이 서서히 표면화되는가 하면,신당의 지도체제ㆍ권력구조개편ㆍ역할분담론 등이 온통 정가를 뒤덮고 있다.
과연 신당의 정치일정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이질적인 정파들이 모인 민자당내에서 나타날 권력구조와 역할분담은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신당창당작업에 참여하는 3당의 핵심브레인들은 신당의 3단계 발전론에 대체로 견해를 일치시키는 것 같다.
신당등록에서부터 5월 전당대회까지가 제1단계이고,그 이후 지자제선거를 거쳐 14대 총선까지가 제2단계이며,총선 후 노태우대통령이 퇴임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제3단계이다.
제1단계인 전당대회까지는 신당무드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정치일정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제1차 통합추진위회의에서 2월20일까지 창당등록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월15일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당헌ㆍ당규및 정강정책 마련,사무처구성,당사확보 등은 이미 막후협상 과정에서 대강이 합의된 상태이고 막강한 집권당으로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3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지역구조직책 선정도 창당등록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현역의원 지역구중심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창당 이후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책선정 문제는 14대총선의 선거구형태가 중ㆍ대선거구제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3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렇게해서 당의 모양이 갖춰진 후 내각과 국회직개편 등 지도체제 마련 등 핵심일정이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까지의 제1단계는 3당연합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3당총재가 합의하여 내각개편,당직및 국회직 배분을 하게되는 것이다.
전당대회 후 제2단계는 지자제선거를 통해 3당의 이질감을 대폭 해소시키면서 당하부구조에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14대총선까지 계속될 제2단계는 당의 지도체제 확립에 이어 지자제단체장이 선출되고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중 중요한 정치일정은 내각제 개헌과 14대공천및 총선이다. 내각제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하고 권력의 향방은 14대 공천과 총선결과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중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민자당내 계파를 중심으로한 분화와 결속의 일대 정치적 풍화작용이 예상된다.
제3단계인 14대 총선이후는 내각제 권력의 향방이 판가름 나고 노대통령의 퇴임이전에 이미 섀도캐비닛이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93년 2월 노대통령이 퇴임한 후 새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권력을 자연스럽게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계의 최대관심사는 신당의 지도체제와 권력구도와 관련한 민정ㆍ민주ㆍ공화계파간의 역할분담 논의이다.
전당대회 이후 당의 지도체제는 민정과 민주ㆍ공화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김 민주총재가 대표최고위원을 맡는 것은 확실하나 당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지는 앞으로 노대통령ㆍ김영삼민주ㆍ김종필 공화총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되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5인 추진위의 핵심멤버들도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3자간 논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25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세사람은 「인식의 일치」를 강조하며 추진위에서 논의치말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노대통이후 정권승계 구도이다. 내각제 개헌을 대전제로 할경우,92년 총선까지 2년 남짓 남아있어 누가 「제7공화국」의 첫 총리가 되느냐는 단언하기 어렵다. 정치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김영삼민주총재가 아니냐는 공감대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 노대통령이나 두 김총재가 「역할분담」을 밀약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설령 3자간 양해가 되어 있어도 그대도 될지는 미지수이다.
또 민정ㆍ민주ㆍ공화가 한지붕밑에 들어왔어도 차기정권에 대한 전략은 나름대로 숨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다 분명한 것은 14대총선 결과 계파의 의석수와 계파간 타협에 의해 총리가 나오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민정계가 민주ㆍ공화를 합친 의석수를 능가할 경우,총리는 민정에서 나오는게 상식. 그러나 일본의 경우처럼 의석분포에 관계없이 계파보스의 타협에 의해 선출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김영삼총리」가 유력시 된다. 또 신당의 탄생성격상 「김영삼총리」가 설득력을 갖는다.
노대통령및 두 김씨가 합쳐 만든 민자당의 성립배경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정계 의석수가 예상외로 많고 노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면 민정계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신진인사가 추대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민주총재와 다른 차원에서 김공화총재의 역할이 갖는 의미도 갈수록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우선 이질적 정파의 통합과정에서 그가 담당할 중재역은 그의 표현과 같이 신당의 버팀목이 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로 차기대권 구도에서 김공화총재는 캐스팅보트와 조정역을 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셋째 이상의 두가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때 어쩌면 그에게 정계원로로서의 명예를 마감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주어질지도 모른다.<김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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