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도시에 교정청 신설/연내 마약방지 국제협약 가입정부는 전과자 재범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정파괴ㆍ조직폭력 등 흉악범을 별도로 수용,특별 관리하기 위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범죄원인을 제공하는 유해환경을 규제ㆍ단속키 위해 ▲카바레ㆍ카페ㆍ투전오락실 등을 일원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풍속영업등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으며 ▲공연선전물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위법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음반비디오법ㆍ영화진흥법 등 공연관련법령을 재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강영훈국무총리ㆍ내무ㆍ법무 등 10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치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퇴폐,변태및 심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최고벌금형이나 체형위주로 엄벌,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합동회의는 이와함께 광역화ㆍ국제화되고 있는 조직폭력ㆍ마약범죄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현재 서울의 지ㆍ파출소및 검문소에만 설치돼 있는 신원ㆍ차적조회용 컴퓨터단말기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까지 확대키로 하는등 전국적 차원의 총괄수사지휘 체제를 갖추는 한편 금년중 마약방지 국제협약가입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호내무부장관은 『92년까지 경찰 3만2백여명을 증원하며 22개 경찰서및 1백11개 지ㆍ파출소를 신설하고 불법 주ㆍ정차단속,금융기관 경비 등은 민간ㆍ공공단체에 업무를 이관,치안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보고하고 『특히 금년내에 서울지역에 특별기동순찰차를 파출소마다 1대씩 모두 5백76대를 추가 배치,신고 후 3분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수사요원 1천3백5명을 3개년에 걸쳐 증원하고 서울등 6대 도시에 설치된 민생특별수사부를 대폭 보강하겠다』며 『출소자 취업을 위해 전국규모의 갱생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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