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파벌 타협정신이 숙제”/지연ㆍ학연ㆍ돈줄 떠나 정책위주 뭉쳐야/내각제 앞서서 군ㆍ경ㆍ공무원 중립부터/3김 카리스마는 퇴색할 것… 발전 「걸림돌」 여론도▲어수영씨=신당의 앞으로 과제는 당내 파벌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일 것입니다.
일본 자민당의 경우 여러개 파벌이 존재하지만 서로 타협과 제휴를 통해 운영되면서 비판과 상호견제속에 경쟁세력으로 「당내당」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파벌에 따른 정치문화가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있는데다 선거제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 파벌끼리의 민주적 경쟁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민준기씨=우리의 정당은 대체로 인물중심의 파벌로 상황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해왔습니다. 신당의 경우 정파간의 타협이나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제도화로 이어져 조직과 절차가 만들어지고 이같은 바탕위에서 안정을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안병영씨=일본 자민당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각 파벌끼리 조정,타협을 통해 정책적인 정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신당도 자민당의 이런 노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대신당이,그것도 여당으로서 등장,아직도 진보나 혁신 등의 세력이 미미한 현실에서 전횡할 경우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대신당이외의 다른 세력은 과거보다 더욱 과격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당은 건전한 중도우파로 자기쇄신을 거듭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에 반영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온건개혁 세력이 신당을 견제,비판해 나갈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합니다.
○일파 독주 없어야
▲어=파벌이 양성화될 경우 파벌 상호간의 잠식이나 어느 파벌의 독주는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거 파벌이나 정쟁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현 구조로 정계재편이 이루어진다면 파벌끼리의 이합집산 등은 필연적이므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등 정치문화를 성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안=파벌은 결코 과거처럼 각종 연고나 자금중심이 아닌 이념과 정책지향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 파벌들이 쟁점을 중심으로 제휴,발전되어야 합니다.
▲민=맞습니다. 신당의 파벌은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정파의 정치가 서로 조화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중정당으로 2천년대를 향한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당의 창당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부각되는 점은 지역감정 문제일 것입니다.
4당체제하에서는 경남ㆍ북,충청,호남 등 4분화된 지역감정이 호남과 비호남으로 2분화됐다고나 할까요.
자칫하면 첨예화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거대 신당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그렇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거국내각의 구성 및 군부ㆍ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호남인사의 과감한 발탁,선거제도의 개선,신당에 호남인사영입 등을 들 수 있겠지요.
○경상도 독점 의혹
▲안=지난 30년간의 권위주의 정치시대에서 나타나 첨예화 되었던 지역감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뻔히 보이는 결과를 외면한 채 4당체제의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안쓰럽습니다.
이번 정계개편에서 가장 어두운 측면은 바로 광주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4당의 대타협이라는 말을 해놓고 광주문제를 종결하지 못한 채 다시 대연정 정치로 나아가는 것은 시기에도 문제가 있으며 내용에도 의심이 갑니다.
바로 이때문에 경상도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정치구도가 아니냐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민=「신당=내각책임제」라는 등식이 나오는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한 정치제도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어=신당의 파벌간에 신사적인 타협과 제휴가 보장된다면 대통령제의 단점인 권력독점현상을 피하면서 권력의 빠른 순환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 제2공화국의 민주당이 신ㆍ구파로 나뉘어져 결국 정치적 혼란끝에 멸실한 전철을 밟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파벌간에 타협이나 제휴가 불가능하다면 이야말로 제어장치가 없는 기관차이거나 아니면 동력기관이 없는 기관차일 수밖에 없겠지요.
○내각제 참뜻 몰라
▲안=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유럽국가의 정당형태는 대부분 다당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 다당간에 연립정부를 형성해서 정권을 창출,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당의 거대신당 발상을 보면 전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하의 4당 구조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독점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혁이란 이름아래 양당제로 갈라놓고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내각제의 참뜻을 모르는 소치라고 생각됩니다.
▲민=내각제 도입의 논리적 근거의 하나로 지역갈등의 해소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군요. 안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다당제 구조입니다. 다당제하의 연립정부란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중 영국ㆍ일본ㆍ벨기에 등은 국왕이 국가의 상징이자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 정치적 혼란으로 내각이 총사퇴할 경우라도 큰 격변없이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또한 군부 경찰 공무원들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동요없이 내각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도의 도입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안=굳이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우리형편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도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당이 국회안정세력 확보가 어렵지 않은만큼 진취적인 세력들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중선거구 등 문호를 개방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어=정치권력의 독점배제, 지역감정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각제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이것이 현재 한국정치풍토에서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입니다. 정치적 심벌이 없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민=거대 신당의 출현으로 앞으로 있을 지방자치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방의회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투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안=사실 지자제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자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대신당과 야권세력과의 대결구조에서 볼 때 지자제 선거 역시 호남은 평민당,나머지 지역은 신당이 차지한다고 할 경우 걱정이 됩니다.
▲어=지방자치선거가 어떤 형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꼭 어느 한 정당의 독점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시기가 문제인데,신당창당 선거제도개혁 부수법안입법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과거처럼 금전만능의 병폐가 나와서도 안되겠습니다.
○새 지도자 나와야
▲안=결국 거대신당의 출현으로 이제는 1노3김의 시대는 끝났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1노는 3년후면 그만둘 분이고 3김은 아직 정치세력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양김의 경우 과거 민주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나 대권을 향한 집념이 정계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의 카리스마는 퇴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양김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지금까지의 한국정치 현실을 볼 때 인위적인 퇴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의 대연합으로 일단 이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지도력은 단일정당일 때는 강력히 발휘됐지만 거대여당 작은 야당일 때 과연 제대로 발휘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리더십에는 강온양면이 있어 꼬집어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국민들에 대한 지도력은 차차 상실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민=지도자를 평가하는 것은 그시대에는 어렵고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2천년대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대입니다.
동구의 대변혁,미소의 화해와 남북체제의 변화 가능성 등 세계정치구도에서 우리의 정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적응하며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정리=이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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