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 바탕… 호남대책 절실/평민ㆍ재야서 반발… 당분간 갈등 증폭소지/계보간 이해조정 숙제… 통치 누수 우려도1ㆍ22 청와대 3당 총재회담으로 「거대신당」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노태우 대통령ㆍ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 총재간에 긴급히 마련된 3당 총재회담에서는 거대신당의 틀과 운영방법ㆍ방향성 등의 윤곽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신당이 지난 2년여에 걸친 정국의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국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책무를 지게 된 것이다.
3당의 합당에 의한 신당탄생은 정치권이 스스로 만들어낸 대변혁이자 정치적 혁명이며 우리의 40여년 헌정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사건으로 기록된다. 3당통합은 그동안 정치권내에 「상식밖의 설」로서 유포되어오다 돌연 사실로 드러났다. 3당합당이라는 정치적 변화는 그것 자체가 정치권의 기존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혁명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신당정국은 엄청난 변모와 뜻밖의 돌발사태를 사전예비해 놓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당은 제모양새를 갖춘 신당을 만들어내는 한편 예상되는 돌발사태에 대비한 사전의 예방대안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신당 자체가 행정부와 국회를 완전 지배하는 위력적 세를 갖고 있어 국정의 안정을 위한 행보에 두려울 것은 없을 것이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는 매우 긍정적 바탕을 마련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신당창당으로 국정의 안정이 초반부터 쉽사리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예견의 가장 큰 이유는 3당 합당방식에 의한 거대신당의 돌연 출현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다.
3당지도부는 합당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에게는 이러한 강조가 당장 피부에 와 닿기는 어려울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특히 정치지도자들의 인기영합식 구태에 염증을 느끼면서 정계개편에 강한 희망을 표시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국민적 의사 수렴의 절차와 과정없이 어떻게보면 정파지도부의 정치적 이해에 의한 야합의 냄새를 짙게 풍기며 특정정파와 지역에 사생결단식의 대립을 유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신당의 형태가 어떤 모양을 취하고 어떤 방식의 운영을 한다해도 호남권과 비호남권의 대결양상 전개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리라는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신당출현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상대적 우위 또는 절대세를 이룰 때까지 정치 사회 등 제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의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않다. 정국이 물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대립국면이 증폭될 것인지,어느정도의 시간에서 진정국면을 만들어 낼 것인지는 누구도 예측키 어렵다. 5공청산 이후 모처럼 이뤄진 정국의 안정과 그보다는 정국이 안정돼야 한다는 절대다수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쇠퇴일로를 치닫던 재야운동권의 운동역량에 불을 당길 가능성도 없지않다.
평민당도 나름대로 환골탈태의 과정을 밞으면서 모습을 바꿔나가며 세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평민당은 『신당은 인위적인 여대야소의 음모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총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신당정국은 당분간 대여와 소야 사이의 갈등 증폭으로 혼란이 일 소지가 크다.
신당이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선명하게 방향을 정한 이상 개헌과 관련한 개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재야의 장외투쟁 또한 재연되리라는 성급한 관측도 있다. 따라서 신당은 내각제 권력구조를 기본으로 한 차기의 정치일정 수순을 밟아나가고,이와 반대로 평민을 축으로 한 정치세력은 거대 신당의 순항을 저지하기 위한 극렬한 반대투쟁을 펼칠 것이 확실하다.
신당은 우선 1ㆍ22 청와대 3자회담의 공동발표문에 따라 15인 통합추진위를 통해 신당창당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창당준비대회는 오는 2월25일 6공출범 2주년 전후가 될 것이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상반기중에 실시될 지자제선거 직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은 당의 지도체제ㆍ운영방법 그리고 차기를 향한 권력구도 배분을 1개월내에 매듭지을 것이다.
사실 신당의 정치적 목적은 크게 보아 국정의 안정적 운영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안정적 정권의 계승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해야 할 것 같다.
3당이 신당의 모델을 일본의 자민당에 두고 있는 것은 자민당의 30년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당운영에서 민주적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임에도 자민당의 철저한 계보정치를 우리 실정에 맞게 어떻게 원용할 것인지,또한 당내 정치자금의 분배는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도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미 신당은 5인 최고위원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설정해 놓고 있으나 크게 구 민정ㆍ구 민주ㆍ구 공화 등 3대 계보에 의해 당이 운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각 계보간 권력배분과 당운영의 지분확보에 따라 신당진로의 평탄성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신당의 공식적인 내각제 개헌추진으로,출범 2년이 채 안된 6공정부와 노대통령은 집권기반을 확고히 구축했으면서도 거꾸로 6공정부와 노대통령 자신의 레임덕 현상이 성급히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대통령중심제의 정부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확실한 차기 대권주자가 신당에 엄존해 있는 이상 대통령 리더십의 약화로 인한 레임덕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3당합당이 몰고 온 대변혁의 정국은 거대여당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전도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합당을 결정한 신당지도부의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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