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인정… 계파 이해로 “이몽”/추진파 TK신주류… 기득권까지 배제등 적극/반발파 SK중심… 안정고려 평민과 연정 선호/신중파 신당명분에 회의… 점진적 개편등 주장민주ㆍ공화 양당의 신당창당을 통한 보수대연합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민정당을 포함한 여권은 계속 관망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개편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민정당의 관망자세는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위적 정계개편이 잘못될 경우 불어닥칠 여러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고려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여권및 민정당 일부에서는 민주ㆍ공화당과의 합당을 통한 신당창당에 반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관망의 자세는 먼저 내부반발을 조정,무마하는 작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수대연합 추진세력 반대파등 여권의 내부움직임을 통해 정계개편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추진파의 명분
○…여소야대 구도로 고통을 받아온 현여권에서 정계개편의 당위성에대해 적극적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민정당은 그동안 여소야대 구도타파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당탈피 차원에서 현행 4당체제의 변화를 모색해왔으며 4ㆍ26총선 후 한때 보수대연합을 은밀히 추진한 전력도 갖고 있다.
보혁의 구도 아래 「안정세력확보」를 전략적 개념으로 상정한 민정당 핵심인사들의 이러한 가상은 청문회 정국에서 절정을 이룬 야3당 공조체제로 빗나가고 말았다.
그래서 박준규 전대표 김윤환 전총무 박철언정무장관과 행정부의 C씨 등 TK신주류 인사들은 지난해 5,6월께부터 종전의 원내안정세력확보 개념에서 탈피,민정당 기득권배재(당발전적해체ㆍ총재직이양 등)의 정계개편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5공청산 과정에서도 「청산 이후의 정국」을 정계개편으로 설정하고 민주ㆍ공화당측과 은밀한 막후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 총재의 영수회담 이후 정계개편에 대한 묵시적 토양이 조성되었다고 보고 여권 차원의 개편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망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재집권을 위한 음모라거나 「공작」이라는 비난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ㆍ공화의 신당작업 등을 지켜보겠다는 것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정치적 부담감을 극소화하겠다는 계산과 함께 이러한 우려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여권의 개편주도 세력들은 개편에 대한 최종시나리오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채 몇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①민주ㆍ공화합당 후 민정당과 재합당하는 방안 ②민주ㆍ공화합당 후 민정당 주도의 신당추진 ③올 상반기내(지자제실시 전)에 모든 정파참여의 신당창당선언(온건ㆍ보수ㆍ중도세력대연합)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계개편 추진의 기본방향을 ▲지역감정 해소 ▲정국안정및 국가발전 ▲노대통령통치기반 강화 ▲남북관계변화및 새로운 국제정세대비 ▲일본 자민당식 당운영(계보정치활성화) 등을 염두에 깔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계개편 추진에 따른 명분과 계기ㆍ시기선택 등에 고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보수대연합을 추진할 경우 평민당이 배제될 것이 분명한 만큼 비호남세력의 규합이 결과적으론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5공청산 이후 정국안정을 희구하고 있는 국민여론에 부응하고 지자제이후에는 정계개편의 명분과 계기 등 선택의 폭이 좁다고 판단,「조기개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정계개편에 따른 논리개발및 당정간의 「역할분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지도부중 여기에 합류한 적극적인 인사는 박준병총장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박태준대표와 정동성총무는 이들 추진세력과는 달리 개편방향과 방법에 다소 이견을 제시하면서 「점진적 개편론」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추진파들은 극좌ㆍ극우세력을 제외한 모든 온건ㆍ보수ㆍ중도세력을 대상으로 한 정계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민정ㆍ민주ㆍ공화3당 주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당내반발을 무마하면서 개편에 따른 명분개발을 축적하는 한편 노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추진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조명구기자〉
○반발파의 논리
○…여권개편추진세력의 급속한 움직임을 보는 민정당내 주요세력의 시각은 각각의 정치적 입지와 지역적ㆍ권력적 속성에 따른 이해와 엇갈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신당창당등 항설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공식경로를 통한 개편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이미 박정무장관등 개편추진파와 만나 여권의 복안을 전해듣고 협조를 당부받았다는 것.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체로 정계개편의 당위성은 인정하되 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선 우려와 회의적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보수대연합 구도에 가장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세력은 이종찬 전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SK그룹. 이 전총장은 개편의 초점이 4당 구조에 따른 지역성 심화를 개선하고 노대통령의 통치기반을 강화,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염두에 두고 이 시점에선 인물위주의 짝짓기식이 아닌 제도적인 정계개편,예컨대 평민당과의 연정형태가 민주개혁과 정치안정에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따라서 그는 최근 평민당이 배제되는 대연합구상은 「단견」이며 어떻든 노대통령이 당직을 떠나거나 민정당의 간판을 내리는 구도를 피해야 한다는 주문을 여권핵심에 전달했다는 얘기다.
이 전총장의 논거배경엔 차기대권구도와 관련,범보수신당으로 민정이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당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박태준대표와 정동성총무 등 당직자와 이춘구 전총장,이한동 전총무 등 당내 주요세력의 경우 논거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중하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특히 당의 운명과 관련된 주요사안이 당내의견 수렴없이 일부 여권 핵심에 의해 재단되고 있다는 데 못마땅한 표정.한 중진의원은 이와 관련,『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신당을 만든다고 하나 자민당의 경우 사회당등 혁신세력의 통합이 모멘트가 되어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보수세력이 통합한 것』이라며 『4당구조가 국정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나 역사적 경험이 다른 일본의 예를 모델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 또 다른 의원은 『4당체제가 「12ㆍ15대타협」 후 모처럼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상적으로 운영해볼 시점에 와 있는데 굳이 인위적으로 이 체제를 뒤흔들 이유가 없다』며 『국민이 선택한 현구도를 뚜렷한 명분축적도 없이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깨는 것은 현재론 설득력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
이와 함께 정총무등은 『보수연합구도가 특정당의 문제를 넘어 특정지역 고립화라는 지역문제화되면 자칫 수습불가능한 어려움이 재연될 수 있다』며 12ㆍ15대타협의 정신을 당분간 살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박대표는 내주초로 예정된 청와대 당무보고 때 이같은 당내의견을 전하고,정계개편 논의의 완급조절을 건의할 것이라고.
또 오한구ㆍ김용태의원을 비롯한 정호용의원 지지서명파 의원등 경구회소속의원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결국 민정당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당설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후문.〈이유식기자〉
○여권의 고민
○…정계개편 추진과 관련한 여권의 고민 또한 단순하지 않다.
민정당은 현4당체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세계질서의 재편조류에 순발력있는 대응채비를 갖춘다는 등의 명분 아래 개편작업 추진의 당위성을 수긍하곤 있으나 과연 이같은 명분이 얼마만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선 나름대로 회의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더욱이 개편추진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당내반발과 갈등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도 결코 쉽지 않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
우선 여권이 기본적으로 상정하는 이른바 「보수대연합」이란 구도는 결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며 4당구조 역시 국민의 엄연한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등이 개편추진의 논리적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13대 국회의 구조를 13대 스스로가 부정하는 논리는 모순이며 특정정당끼리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이합집산을 꾀하는 수순 자체가 국민의사와 반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5공청산이라는 정치권의 커다란 부담이 해소된 마당에 오히려 4당구조는 정상행로를 찾아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반론 또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만큼 물리적인 개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정계개편을 추진은 하되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며 만의하나 물리적인 시간표에 의해 꿰어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들이다. 5공청산 정국에 이어 곧바로 국민들에게 또다시 정치적인 혼돈의 시기를 겪게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여권은 이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설득논리 설정에 고심중이며 소위 개편작업의 주체들은 내부결속을 표방하면서 당내의 반발세력을 우선 무마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예컨대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의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종찬ㆍ이춘구 전총장과 이한동 전총무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협조요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춘구 전총장의 경우는 개편추진 자체에 상당한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여권의 모인사가 이 전총장과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고 지난 18일 박준병총장이 이종찬 전총장을 만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게다가 원내의 L모의원등 일부 군출신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의원들과 자주 접촉,강한 톤으로 민정당의 개편주도세력을 비난했다는 후문도 있어 개편추진 과정에서 일부 이탈의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계개편 추진은 궁극적으로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때 결국 「계파보스」를 중심으로 한 보수대연합의 구조가 생성될 경우 민정당의 조직기반은 물론 기존의 지분 자체도 크게 와해 내지 축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게다가 보수대연합으로의 구도대로 개편작업이 진행될 경우 이를 저지하는 평민당과 재야세력의 반발도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른바 「춘투정국」과 「개편정국」이 맞물려 돌아갈 경우 자칫 정국은 혼미의 국면으로 접어들 공산도 적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정계개편의 추진세력들은 4당구조를 있게 한 책임을 국민이 아닌 정치권 스스로에 돌리는 반성을 기초로 개편논거를 세워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여권이 개편에 임하는 공식입장을 정리하는 시점에서부터 반발세력과의 갈등양상은 점차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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