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혁 전단계”… 필요성 4당 공감/민정,2월 국회서 「정책연합」 실험 본격화/연정은 실현 희박… 민주ㆍ공화도 소극 반응민주ㆍ공화당이 추진하는 조기정계개편이 두 당의 통합만이 아닌 보수대연합을 전제로 한 보혁구도로 점차 가시화 되어가자 정가에서는 보혁설정은 정계개편의 최종단계인 만큼 그 과정에 중간단계의 정계구도가 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가에서 상정하는 중간 정계구도는 정책연합과 연정을 들 수 있다.
정책연합과 연정은 여야 4당간에 이해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야 모두가 고려하고 있는 「중간형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여권은 정계개편을 가상한 수순을 ①정책연합 ②정치연합 ③정당통합으로 정하고 그 첫번째 단계인 정책연합을 2월 국회에서 탐색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정당이 구상하는 정책연합은 국회에서 야3당중 특정정당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법안등 안건을 공동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방안은 13대 개원 이래 민정당이 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계속 추진해왔으며 가끔 3야 공조체제를 허무는 방편으로 이용해왔다.
강영훈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공화당의 협조하에 처리한 것이나 평민ㆍ민주당측이 추진하려던 농가부채경감 관련법 제정 및 교원노조 허용 관련법 처리 움직임을 공화당측의 반대를 유도해 무산시킨 것 등이 구체적인 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야3당간의 공조로 야3당 단일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시킨 것도 야권의 정책연합의 대표적 사례다.
즉 지난 88년 정기국회에서 야3당이 지자제관련법ㆍ노동조합법ㆍ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마련,이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바가 있다.
민정당은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사안에 따라 특정정당과 제휴를 모색해왔던 정책연합을 모든 정책에 대해 1∼2개 정당과 항구적 정책연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적도 있다. 그래서 민정당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 및 법안심의 처리에 있어 정책 연합을 제도화 한다는 차원에서 야당측에 「여야정책협의기구」를 제안하는 방안도 한 때 구체화했었다.
이제까지 여야간의 정책연합은 ▲민정공화 ▲민정민주공화의 형태가 주조를 이루었고 중간평가 유보결정과 「12ㆍ15」 대타협은 민정평민당간의 정책연합 단계를 넘은 정치연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 종전의 4당체제 구도 및 야3당 공조체제가 유지될지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특히 2월 국회에선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폐 및 경찰중립화법안 제정 등 각 당의 정치적 이념과 색깔이 드러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다 광주보상법 제정문제의 경우 평민당을 제외하곤 다른 3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연합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민정ㆍ민주ㆍ공화당간의 대연합 분위기가 본격화 한다면 5공청산 후속조치인 법적청산문제 및 계류법안 처리는 예상외로 평민을 제외한 채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책연합을 지난 단계인 연정문제도 한 때 여권 및 야권 일각에서 거론된 적이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가 관측통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연정이란 의미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탈리아ㆍ서독등 서구국가에서 집권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정국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야당에 일정 지분의 각료를 할당하는 제도로서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계개편론이 본격 거론되기전인 지난해 여권 일부 인사들이 지역감정해소 차원과 6공 이후의 대권구도와 관련해 평민당과의 연정 및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으나 불발에 그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여야가 연정을 시도할 가능성은 적은 실정이다. 첫째로 민주ㆍ공화당측이 정계개편 구상을 구체화 하고 있는데다 여권도 이에 동조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내각에 야권인사(당적보유)를 기용할 만한 정치적 개연성이 없다는 분석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둘째 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당총재가 연정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연정을 검토할 단계는 이미 끝났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이 연정구도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적 속셈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평민당측은 정책연합(연합공천 포함) 및 연정문제는 여권이 구체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수용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ㆍ공화당이 보수통합 신당을 추진하거나 민정당이 가세한 보수대연합 기류가 형성되면 연정문제는 더욱 설 땅을 잃게 된다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민주ㆍ공화의 개편구도와 여권의 개편 추진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지고 이로 인해 내각제 개헌 추진으로 개편정국이 변화된다면 연정문제는 내각제 개헌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들 3당간에 본격 검토될 수도 있을 것이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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