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패 불확실,본격 검토 시작/총보수ㆍ대연정 이어 신당창설ㆍ자민당 분당안 까지/보ㆍ혁 역전땐 한반도에도 큰 여파… 정부대책 세워야총선을 앞둔 일본정계에서는 요즘 한국에서처럼 「총보수」 「연합」등 정계개편론이 무성하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자민당이나 정권획득이 호기를 맞은 사회당이 이번 총선에서의 보ㆍ혁 역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정치의 대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개편논의는 다음달로 다가온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수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일본판 「색깔론」인 셈이다.
이에따라 지금 일본정계에서는 총선후 정국 구도를 놓고 모자이크식 조립이 한창인데 정권 향방과 관련,대체로 4가지의 시나리오가 상정되어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당이 과반수를 유지하는 경우다. 이것은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회득하거나 또는 보수계 무소속을 추가로 받아들여 과반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정계관측통들은 이 시나리오를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이 경우는 자민당의 단독 정권이 가능,가이후(해부)내각의 존속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참의원은 여전히 여야가 역전된 상태여서 의회의 운영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가령 예산안은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단독 통과로 성립될 수 있으나 예산관련 법안이나 일반 법안은 참의원이 반대하는 경우 성립할수 없게 돼 부분 연합이 필요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두번째 시나리오. 이는 자민당이 공명당,또는 민사당까지 포함한 총보수의 연립정권을 세우는 것이다.
이 경우는 자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도 적용되는데 과반수 미달시엔 가이후 총리는 책임을 지고 퇴진,연립정권에 맞는 노련한 정치가가 등장해야 된다. 따라서 가장 적임자는 아베(안배진태랑) 전간사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리크루트 스캔들로 근신중이던 그는 요즘 「포스트 가이후」를 겨냥,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참의원에서 과반수 유지에 절대 필요한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을 거부하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며 다만 변수로 남아있을 뿐이다.
셋째는 자민당이 과반수에 미달,사회당이 전야당을 규합해서 도이(토정)위원장에 의한 야당정권이 수립되는 것.
이경우 최대의 걸림돌은 민사당의 향배이다. 민사당은 지난 60년 미일안보조약개정을 둘러싸고 당시 사회당 우파의 영수 니시오(서미말광)가 안보조약을 지지하면서 좌파와 결별하고 세운 중도우파의 정당. 사회당과 그뿌리는 같이하고 있다고 하지만 혁신을 외치는 사회당과의 연립정권에 가세할지는 의문이다. 이에대해 민사당의 나가스에(영말)위원장은 오히려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에 관심을 표명,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자민당이 좌파를 제외한 전야당과 대동단결,서독에서 경험한바 있는 「대연정」을 세우는 것이다. 이 대연정은 몇가지 전제가 있는데 특히 공산당과 사회당내 좌파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색깔」이 그중 분명하다. 이방법은 자민당의 중진이자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을 이끌고 있는 가네마루(김환)가 적극 주장하고 있어 최소한 사회당과의 부분 연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권향방의 이같은 시나리오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이 당장의 정권획득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는 일본정계의 폭넓은 개편론이다.
이 정계개편론은 사회당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민사당ㆍ사민련 등과 또다시 단결,새로운 중도좌파 정당을 결성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당과 민사당은 그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사회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자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어 민사당의 향배가 이래저래 주목되고 있다.
정계개편론의 또하나 흥미있는 부분은 현재 너무 비대해진 자민당을 둘로 쪼개서 2당 체제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자민당의 2당체제는 지난 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그후 35년간을 일당독점체제로 정권을 맡아왔으나 장기집권으로 인한 매너리즘에 빠져있어 이를 일신해보자는 것이다. 이 분당론은 자민당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나카소네(중증근)전총리의 자민당 복당을 계기로 본격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카소네 전총리는 지난해 리크루트 스캔들과 관련,자민당을 탈당했는데 총선후 복당이 예정돼 있는 상태.
정계개편론과 관련,또하나 주목되는 움직임은 자민당내 소위 「네오뉴리더」의 동향이다. 특히 다케시타파의 오자와(소택) 간사장과 하시모토(교본) 재무장관,아베파의 미쓰즈카(삼총) 정조회장,미야자와(궁택)파의 고노(하야) 전과학기술처장관 등은 가이후 총리가 재집권하는 경우 내년 10월말로 끝나는 임기를 겨누어 정권도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대교체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수를 유지하는 경우 일단 자민당 정권을 세운후 금년내에 중의원을 다시 해산,선거를 실시하자는 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이래저래 올해 일본정국은 격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격동의 여파는 특히 보ㆍ혁이 역전될 경우 한반도에 몰아칠 파고가 클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우리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동경=정훈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