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요원 19만명… 국민 80명당 1명꼴/예산 1.3%나 배정… 사치품 창고 가득/모든 군조직ㆍ공무원 지휘 특권부여도베를린장벽 붕괴이후 순조롭게 진행돼온 동독의 체제개혁이 악명높은 비밀경찰(슈타시) 해체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있다.
지난주 한스ㆍ모드로총리가 『반공과 파시즘의 예방을 위해 비밀경찰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조직을 창설하겠다』고 밝히자 전국적인 반대시위와 파업이 벌어졌고,급기야 시위대가 동베를린의 비밀경찰본부를 점거하는 폭력사태로 발전된 것이다.
모드로총리는 이같은 압력에 굴복,새경찰조직 창설을 오는 5월총선이후로 연기했지만 동독국민들은 이에 만족하지않고 공산당의 개혁주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 모드로내각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동독정부가 에리히ㆍ호네커 전서기장과 에리히ㆍ밀케 전비밀경찰장관을 반역죄로 기소할 것을 약속하고,비밀경찰조직의 전모를 발표한 것은 이같은 대정부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동구국가중 처음으로 공개된 동독비밀경찰의 내막은 지난 40년간 공산독재를 유지하기위해 동원된 방대한 국민감시망과 권력남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발표에 의하면 동독비밀경찰은 국민80명당 1명꼴인 19만명의 정보원을 갖고 있었으며,지난해 국가예산의 1.3%인 36억마르크를 자체 예산으로 사용했다.
전화도청에 1천52명,우편검열에 2천1백명,미행에 5천명등의 상시고용원들이 투입됐으며 심지어 동독저명인사들이 이용하는 한 스포츠클럽에만도 8백명의 정보원들이 침투해 있었다.
히틀러의 게슈타포를 공산독재체제에 그대로 세습한것같은 동독비밀경찰은 50년대에 창설됐으나 80년들어 그 조직이 두배로 확대됐고 85년이후에는 「국내의 모든 일들을 감시할수있는」체제를 갖춘것으로 알려졌다.
비밀경찰장관은 국가방위라는 명분아래 모든 군조직을 지휘하고 전 공무원에게 명령할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15일 시위대들이 점거한 비밀경찰본부 지하실에서도 일반인들은 살수없는 수입주류와 고급사치품들이 다량발견돼 시위대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동독정부는 지난해 11월29일 모드로총리가 부임한이후 비밀경찰의 국내사찰활동이 중단됐으며 조직해체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만명이 해고되고 2만2천여명은 새로운 직장을 물색중이며 전화도청원들은 모두 우체국으로 흡수되는 한편 차랑은 공매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재야세력이나 국민들은 비밀경찰의 사찰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으며,이런 상황에서 새 경찰조직을 창설하려는 것은 공산당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비밀경찰해체를 둘러싼 진통은 모드로 과도내각의 붕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것같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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