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업무 보고… “경제성장 잠재력 회복 집중노력”경제기획원은 올해 노사ㆍ임금ㆍ물가 등의 안정을 정착시키면서 기술혁신ㆍ생산성향상ㆍ산업구조조정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에 정책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의 출자제한 위반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소유 분산을 적극 유도하며 지자제실시에 대비,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양여세 등 재정지원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관계개선에 대비,3천억원 규모의 「남북 경제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해 민간기업의 합작투자ㆍ자원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기획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노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민생치안ㆍ교육개혁ㆍ과학기술진흥ㆍ환경보전ㆍ도시교통난 개선 등 5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올해 관련 예산을 조기집행하며 지난해 세계잉여금(2조7천억원)을 활용하는등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보고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경제력 집중완화와 관련,대기업집단이 상호 출자및 출자 총액한도를 어길 경우 주식취득금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의 경영권 이양과정을 집중감시,상속ㆍ증여세 중과로 주식소유지분의 분산을 적극 유도 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지난 3년간 나타난 갈등ㆍ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ㆍ금융실명제ㆍ2차 세제개편 등 각종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7차경제ㆍ사회발전 계획(92∼96년) 수립때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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