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운 기로” 시작전부터 신경전/의원수ㆍ선거법 등 평민ㆍ3당간에 시각차… 진통 불가피/실시시기ㆍ연합공천 관심… 정계개편ㆍ개헌에 「결정변수」29년만에 부활되는 지자제는 정계개편문제와 함께 90년 정국의 최대현안이다. 지자제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지자제가 4반세기만에 기지개를 켠다는 점 외에도 정계개편과 개헌문제등 향후정국의 구도설정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자제는 5ㆍ16후 계획되어 온 중앙정부차원의 권위주의정치시대에서 민주 대 반민주로 점철되어 온 우리의 정치문화에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착시키면서 정치를 전향적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봄 중간평가연기때 지자제실시의 기본원칙에 합의한 뒤 5공청산 대타협을 이뤄낸 12ㆍ15청와대 영수회담에서 올해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년뒤인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끝내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계 기본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을 처리해 지자제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끝낼 예정으로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에 앞서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시작하는데 광역의회의원의 정수,비례대표제도입 여부와 선거운동방법 선거공영제 채택의 정도 등에 상당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4당간에는 선거제를 중선거구제로 하고 광역자치단체의회의 전체의원수를 8백60여명이하로 하는 등 큰 윤곽에 대한 협의가 돼 있긴 하지만 선거법의 대목마다 각당의 이해가 걸려있어 절충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의원수에 있어서 민정당은 6백28명,평민당은 1천1백21명,민주당은 8백60명,공화당은 7백98명선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평민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과 여성에 대한 일정의석의 할양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자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선거실시 시기가 12ㆍ15대타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상반기중이 될 것이냐 여부와 정당간 연합공천의 구체적 형태및 이 연합공천이 가져올 결과이다.
실시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12ㆍ15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민주ㆍ공화당이 지자제실시 이전의 정계개편 완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자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평민당은 12ㆍ15대타협의 약속을 들어 농번기인 6월을 피해 늦어도 5월까지는 지방의회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민정당도 일단은 대타협의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ㆍ공화당이 지자제이전에 정계개편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지자제 실시시기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ㆍ공화당은 정계개편문제 외에도 지자제선거가 가져 올 결과등의 예상때문에 지자제실시에 상대적 소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제가 청와대 대타협의 약속대로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될 수 있을 지 여부는 2월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이 처리되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만 할 것 같다.
지자제 연합공천은 그 구체적 방식이 지방의회선거법에 규정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방식임이 틀림없다. 민정당은 연합공천을 받은 후보가 소속정당과 함께 지원을 받는 정당도 함께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공천에 대해서는 민정과 평민당이 이를 적극 활용할 태세이고 민주ㆍ공화당은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김대중 평민총재는 『연합공천을 통해 첨예화된 지역감정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간의 제휴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영삼 민주총재는 『연합공천은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미봉책에 그치는 정치술수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고 김종필 공화총재도 비슷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합공천에 대해 지난해 봄부터 적극의사를 밝히고 있는 평민당은 연합공천의 대상으로서 민정당을 표면상으로는 배제시키고 있으나 민주ㆍ공화당이 노골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데는 최근들어 여권과 평민당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좀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자제연합공천에 단순한 지자제선거 차원이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뿐 아니라 내년에 있을 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 연합공천이 확대될 경우 연합을 하는 정당사이에는 연합공천이상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92년의 14대 총선및 93년의 대권전략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합공천의 발상은 각당이 취약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단순대립의 흑백논리적 정치형태를 다양화시켜보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확대해석 할 경우 연합공천이 내각제개헌과 이에 대비한 각 정당사이의 합종연형을 판가름하는 전초전이 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때문에 관심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합공천에서 분위기가 성숙되면 정당간의 정책연합이나 연정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실은 내각제개헌으로 가는 사전정지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각당은 지자제선거 결과가 4당구조가 허물어지면서 새 모습을 드러낼 향후정국에서 각당의 세와 지분을 결정짓는 최대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인원충원과 전략수립에 벌써부터 부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진보정당준비모임등의 재야정치세력은 이미 지자제선거 참여를 공언하고 있어 지자제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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