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연두회견,청와대에서의 3야당 총재와의 연쇄회담등 일련의 「연초정치」가 끝나고 이제 「90년대의 정치」가 선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는 것 같다.특히 5공청산을 「과거의 문제」로 하기로 한 타협뒤에 펼쳐지는 정치인 데다가 내외에 시대적인 급변요인이 산적한 형편이어서 그 후속의 전개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연두회견이 90년대의 정국운영의 방향제시였다면 지난주로 끝난 영수회담은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화작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한 자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차라리 4자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난상토의를 벌이는 것이 떳떳하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내실보다 체면과 구색갖추기에 급급한 듯한 이번 개별회담은 야당들마다 정권 당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한건씩의 성과를 기대하는등 얄팍한 인기경쟁으로 비쳐지고 노대통령은 적당히 듣고 무마하여 안정의 실리를 구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부각된 중요이슈는 정계개편과 지방자치제 실시,그리고 정당차원의 대북한 교류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정치구도의 개편문제는 예상대로 3야당이 나름대로의 속셈을 경쟁적으로 역설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현재의 4당체제로서는 정국안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과 정계개편은 장래 보ㆍ혁구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인위적인 개편은 오히려 정국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 등으로 갈린 것이다.
이같은 생각들은 각기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꺼풀 벗겨보면 한결같이 가깝게는 야권의 주도권 장악을,멀게는 대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평민당에서 내세우는 정당대표단의 파북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변혁과 화해의 흐름에 맞추어 정부의 통일노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정당이 당국과 사전 긴밀한 협력ㆍ협의하에 북한의 정당과 접촉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체제와 기구 기관이 김일성 1당체제의 하부 내지 방계기구 아닌가. 때문에 정당차원의 접근에 지극히 심중한 검토와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구상이 야당간의 인기경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인상이 짙다는 점에서 개운치가 않다.
우리에게 있어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되풀이 말하거니와 노대통령으로서는 집권실험기와 5공청산의 짐을 거두고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태우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해이며 야당 역시 공약사항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하는 해인 것이다. 특히나 지금까지 2년간 5공문제에만 매달리다시피한 3김씨의 경우 올해에는 저마다 국정의 청사진을 갖고 정치력과 지도력을 펼쳐 보여야 한다.
오늘날 여야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5공청산의 늑장진행과 갖가지 추태구태로 여지없이 땅에 떨어진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이것은 부질없는 편가르기,인기경쟁,그리고 백해무익한 주도권 경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다. 이제야말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정책경쟁 그리고 장래를 내다보는 정치전개로만 차츰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지방의회선거는 여러가지면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각당은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이 선거에 정계개편안도,통일 및 대북교류안도 그리고 갖가지 민생대책안을 내놓아 평가를 받은 뒤 이의 결과를 장래 정국운영의 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 여야는 총장 총무 정책위의장 회담을 잇달아 열어 영수회담에서 마련된 정치발전의 원칙과 숙제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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