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중 남용조항 개정 검토/민생치안 확립 총력 다하겠다/노대통령/정당대표 북한행 혼란등 우려/현 4당체제 국가발전 큰 장애/김총재▷남북문제◁
▲노태우대통령=남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들이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앞으로 남북 및 북방외교 등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해 나가자.
▲김종필 공화당총재=작금 동구 공산주의가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을 타고있지만 북측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대표가 북한에 간다는 것은 내부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북에서는 오랫동안 고려연방제를 주창해 왔는데 어떤 정당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연방제 통일론을 북에 설명하려는 행위는 무리한 방법이다.
남북간의 어떤 접촉이건 정부의 조정과 보호하에 이뤄어져야 하고,접촉창구는 반드시 정부로 단일화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정계개편◁
▲김 공화총재=90년대는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고 인간화ㆍ복지화ㆍ지방화ㆍ국제화를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권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현 4당체제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민불신을 받고 있으며,이러한 한계는 90년대의 중대한 국가적 과업을 이루는 데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내정과 통일문제에 있어 굳건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람직한 정계개편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보혁구도가 돼야 하며 될수록 적은 수의 정당으로 정립돼야 한다.
이런 취지의 정계개편이 이루어지면,또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대화ㆍ타협정치를 이루려면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
△노대통령=국가발전과 민족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정당차원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깊이 들어 신중히 검토하겠다.
▷새 정치시대◁
▲노대통령=과거엔 여야 정당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조성돼왔다. 국가발전의 장애가 되는 구시대의 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
여야 정당이 대화와 타협의 바탕위에서 경제와 나라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합의).
▲김 공화총재=금년은 2천년대를 맞는 시발점이다.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마당에 우리 정치권은 과거의 발상과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타협해야 한다. 우선 정치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이를 바탕으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고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있은 후에야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고 정치를 맡길 것으로 본다.
▷지자제◁
▲김 공화총재=지자제를 준비없이 하다보면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과열을 막고 진정한 지방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한걸음씩 나가야 하므로 지방의회 의원수는 수백명선이어야 한다.
또 선거공영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
▲노대통령=의원숫자가 많은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또한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철저한 공영제 방식으로 선거법을 제정해 공정선거를 뒷받침하자.
▷광주문제◁
▲김 공화총재=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고,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제반조치를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다만 보상문제는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12ㆍ15 대타협의 합의사항을 실현키 위해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 광주ㆍ5공특위는 해체하고 나머지 문제는 소관상위에서 다루도록 하자.
광주보상문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형평을 맞추는 바탕 위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합의).
▷경제문제◁
▲노대통령=기업인이 솔선해서 노사화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바탕위에서 근로자의 협조를 얻어 확고한 화합을 이룩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공동인식).
▲김 공화총재=지난 89년 과거문제에 매달려 정치권이 혼미를 거듭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안정기조와 발전의 탄력성을 잃어갔다. 이 점은 기업ㆍ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고 우리 정치권도 반성할 일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정치안정을 이루고,기업은 생산투자에 정성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보안법등 개폐◁
△김 공화총재=보안법ㆍ안기부법의 개정은 남북 관계의 진전,우리 내부의 입장정리,국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북측이 대남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골격을 바꿔서는 안된다. 특히 보안법은 한시법인데 형법에 소화시킬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개정이 더 어려울지 모른다.
안기부법의 경우는 이제까지 과잉 운영된 점이 많다. 이런 점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안기부나 안기부법을 없앨 순 없다.
▲노대통령=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안법은 존속시키되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나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안기부법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중립화법은 정부의 안이 마련되는 것을 기다려 여야가 함께 검토하자(합의).
▷민생치안◁
▲노대통령=그동안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심화돼왔고 가치관의 혼란상황도 초래됐다. 이에따라 청소년의 범죄등이 늘어났으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풍부한 정서 함양을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문화창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그동안 민주화를 여는 과정에서 각계에 누적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보여준 확고한 합의에 따라 모든 것을 걸고 민생치안등 새로운 질서확립에 총력을 다하겠다. 정치권도 이를위해 확고한 지지를 보내달라.
▲김 공화총재=새해부터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대통령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정부가 불안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과감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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