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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곧 다당제 채택/신만보 보도/8개단체ㆍ정당에 참정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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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곧 다당제 채택/신만보 보도/8개단체ㆍ정당에 참정권 허용

입력
199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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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등 진행중… 공산당지도는 계속”【홍콩=유주석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정치체제개혁의 일부로 다당제 협력방안을 최종확정,곧 공포할 계획이라고 13일 신만보가 보도했다. 친중국계의 이 신문은 다당제시행을 앞두고 현재 공산당은 의회(인민대표대회) 선거법개정을 포함한 법률제도의 마지막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산당이 최근 확정한 이른바 다당제방안에 따라 현재 「민주당파」로 불리는 8개정치단체,정당대표들의 의회 및 정부 일부참여가 허용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지금까지 이들 8개정당은 공산당에 협력하는 간판뿐의 정치단체로 참정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공산당은 또 헌법과 법률로 반대당이나 재야정치단체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만보는 공산당이 다당제 시행에도 불구,계속 반대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다만 「민주당파」의 성격을 「공산당 지도하의 참정당」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중국문제 분석가들은 이와 관련,지난 12월28일 등소평이 정치국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파의 역할증대와 정치참여를 조속히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사실을 지적하며 공산당이 최근 동유럽변혁에 충격을 받고 대외선전을 위해 사실상 명목뿐인 「다당정치제도」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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