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대표의 북한 접촉(사설)

비단 북방외교에서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외교가 여야간의 초당적 협조아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노대통령과 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북방외교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데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11일 김 평민당수와의 청와대회담에서 노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승인과 협조아래 정당대표의 북한파견이나 북측과의 접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대중 총재는 12일 『금년 상반기중 북한과 당차원의 교류가 실현되도록 평민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2일 노대통령을 만난 김영삼총재도 『민주당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북방외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국민외교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북방외교추진에서의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고 들린다.

물론 이러한 야권정당들의 북방외교의 방향이나 대북접촉은 정부로 일원화되어 있는 대북정책의 창구를 벗어난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고,이점 야권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지만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북접촉의 범위와 방법이 자당위주의 것이 되지 않도록 정부나 정당 모두가 세심한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미 김 평민총재는 평민당 대표가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김총재 자신의 공화국연방제 통일안을 설명하고 저들을 설득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 평민총재가 말하는 공화국연방제 통일안이라는 것이 아직 당차원의 구상에서 벗어난 것이 되지 못하고,따라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얻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차원의 통일구상을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제시해서 그에 바탕한 대북교섭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국가적 통일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믿어진다.

정당차원의 남북교류와 협상의 길을 새로 여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진일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정당대표의 파북이 정부승인을 전제로 하는 이상 그곳에 가서의 협상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부당국과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일 줄로 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당대표의 파북승인의 기준을 사전에 확고히 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당에 의한 대북접촉과 협상은 불가피하게 남한내에서의 국내정치에도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기에 더욱이나 그러하다.

최고통치자가 일단 정당대표의 파북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실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정당은 정당차원의 방북외교가 갖는 의미와 파급효과에 최대의 관심과 조심성을 경주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당간 접촉의 방향이 북에서 주장해오는 제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 제안과 유사성을 지녔다는 점도 우리의 고려에서 배제해서는 안되겠다. 만에 하나라도 북방외교를 국내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아래 추진해서는 안될 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