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트3국 독립 수용후 「국가연합체」로 전환유도/소의 팽창정책 수백년… 제정때부터 끊임없이 합병/“필연” 판단,개혁가속 명분 활용도/「공생→점진독립→핀란드화」 유력11일 시작된 고르바초프 소공산당서기장의 리투아니아공화국방문을 계기로 고르바초프의 민족문제해결방안 내지는 소연방체제변혁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구상은 명확히 천명되진 않았다. 그러나 대체로 리투아니아ㆍ라트비아 에스토니아등 발트3국의 독립요구를 수용,현재의 중앙통제적 연방을 장차 독립된 공화국들의 느슨한 연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있는 듯하다.
다만 아직은 공산당의 지도적역할과 이른바 「민주적 중앙주의」를 견지해야할 필요에서 발트공화국들이 소련공산당의 「전연방당」으로서의 명목상 권위를 인정,점진적독립의 길을 취할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고르바초프의 리투아니아 「선무」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당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보낸 「신호」들에서 분명히 감지된다. 고르바초프자신은 얼마전까지 『분리독립은 국가자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민족간 유혈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강경한 경고를 보내왔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리투아니아방문을 앞두고 사전정지임무를 띠고 리투아니아에간 이념담당정치국원 메드베데프는 독립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중앙당과의 관계를 존중하고,협력을 통해 독립을 추구해야한다』는 원칙을 제시,커다란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어 관영언론들은 10일 리투아니아공산당의 「독립선언」이 리투아니아인들의 지지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그 이유를 「소련공산당의 개혁지연」으로 돌렸다. 이는 발트공화국들의 「반란」을 체제개혁의 가속화명분으로 삼으려는 개혁지도부의 의도를 내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분리독립움직임이 고르바초프에게 「소련제국 붕괴위기」를 안겨주고 있는것이 아니라,오히려 체제변혁의 또다른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의 사태진전이 아니더라도 이미 고르바초프를 정점으로한 소련지도부는 발트 3국의 분리독립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체제변혁의 필연적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 고르바초프의 구상은 2차대전후 「완충장벽」으로 묶어두었던 동구권과 비슷한 존재인 발트3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도록하는것이 민족문제해결이나 소연방체제의 안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있다.
역사ㆍ문화적으로 유럽에 가까운 이들공화국이 전면 사유제 도입과 서방과의 국경개방ㆍ교역등을 통해 경제적발전을 이루도록 하는것이 소련체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핀란드와 비슷한 우호적 존재로 남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몰다비아ㆍ아제르바이잔ㆍ아르메니아와 우즈베크등 중앙아시아공화국들은 발트공화국들과는 달리 낙후되고 보수적인 지역인데다 상당수는 1세기전에 병합돼 아직은 인종분규문제가 심각할뿐 독립요구가 본격화되지는 않고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들 지역과도 연방관계조정을 통해 변경의 불안요소를 해결하려는 구상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서두에서 지적한 것과같이 리투아니아등의 급격한 독립움직임이 공산당지도원칙에 대한 도전이 되고있다는 점이다. 소련지도부가 발트공화국의 독립움직임을 민족문제차원에서가 아니라 공산당의 지위에 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르바초프는 독립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공화국의 공산당이 공화국내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앙당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소련내부의 시각으로도 고르바초프는 이미 내부적으로 리투아니아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분리독립을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한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외면적으로는 반대입장을 표명,독립주장을 고수하는 리투아니아공산당이 대중의 지지를 얻도록 해 다음달 선거에서 반공산분리주의 세력을 누를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분석은 극한대결로 치달은듯 하던 중앙당과 리투아니아당이 고르바초프의 방문이 임박하자 서로 유화적태도를 보이고있는 사실을 감안할때 설득력을 지닌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지위와 연방체제에 관한 일대수정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오는 가을의 당대회때까지 체제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등 민족문제 진정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소련연방체제의 일대변혁이 준비되고있다는 사실이다.<강병태기자>강병태기자>
◎영토 확장사/19세기말 최대… 스탈린때 현영토 확정
소련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민족분규는 이미 4세기전에 시작된 제정러시아의 팽창주의 역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제정러시아의 역대황제(차르)들은 끊임없는 남하정책을 추진,지금의 소련연방보다 훨씬 방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이미 1654년 러시아제국에 병합됐다.
러시아제국 형성에 가장 공헌한 황제는 표토르대제와 에카테리나 2세였다. 유럽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러시아제국을 유럽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길 갈망한 표토르대제는 18세기초 스웨덴과의 북방전쟁에서 승리,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손에 넣었다.
그후 팽창주의정책을 계승한 에카테리나2세는 폴란드 영토 대부분과 리투아니아,크리미아반도를 병합했고 19세기초 핀란드도 러시아제국에 편입했다.
1867년 알렉산드르2세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헐값으로 팔았지만 회교권의 중앙아시아일대를 영토에 편입했다.
19세기말 러시아제국의 영토확장은 정점에 달했고 비러시아계 민족이 전체인구의 50%를 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차대전의 와중인 1917년 2월혁명으로 군주제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제국도 해체위기를 맞았다.
특히 10월혁명으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자 핀란드ㆍ리투아니아가 전격적으로 독립을 선포했고 잇따라 우크라이나ㆍ라트비아ㆍ에스토니아ㆍ그루지야ㆍ아제르바이잔ㆍ아르메니아등도 독립을 선언했다.
이같은 사태는 볼셰비키정권이 소련내 제민족의 평등과 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한데 자극받은것으로 당시 분위기는 현재의 소련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레닌과 스탈린은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통해 새로운 민족정부를 분쇄하고 소련연방공화국을 수립했다.
1939년 스탈린은 히틀러와의 독소밀약을 통해 발트3국을 재합병했고 2차대전후 핀란드의 일부지역과 몰다비아ㆍ사할린ㆍ쿠릴열도등을 승전의 대가로 병합하면서 현재와같은 소련영토를 확정지었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소련 각공화국의 개요 및 정치상황
⑴공화국명,정치일정:에스토니아,3월18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1백48만5천,에스토니아인 65%,러시아인 28%,우크라이나인 3%
정치ㆍ사회정세:인민전선운동활발. 헌법에서 공산당지도조항삭제. 복수정당제 실현목표.
⑵공화국명,정치일정:라트비아,3월18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2백53만9천,라트비아인 54%,러시아인 33%,백러시아인 5%
정치ㆍ사회정세: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공산당지도조항 헌법에서 삭제. 공화국예산 독립채산제.
⑶공화국명,정치일정:리투나이아,2월24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3백44만5천,리투아니아인 80%,러시아인 9%,폴란드인 7%
정치ㆍ사회경제:인종적 동질성이 높아 민족주의경향이 가장 강함.
⑷공화국명,정치일정:백러시아,3월4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9백67만5천,백러시아인 80%,러시아인 12%,폴란드인 4%
정치ㆍ사회정세:2차대전당시 독ㆍ소군의 주격전지로 황폐화 됐느나 소련정부의 집중투자로 공업화 급진전.
⑸공화국명,정치일정:우크라이나,3월4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5천13만5천,우크라이나인 74%,러시아인 21%,유대인 1%
정치ㆍ사회정세:러시아화에 반발,우크라이나 민족문화운동 활발.
⑹공화국명,정치일정:러시아,3월4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1억3천9백16만5천,러시아인 83%
정치ㆍ사회정세:소련 전체면적의 73%,인구 50%.
⑺공화국명,정치일정:몰다비아,2월25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3백99만5천,몰다비아인 64%,우크라이나인 14%,러시아인 13%
정치ㆍ사회경제:민족운동고조. 몰다비아어 사용법을 제정한듯 보이나 민족파와 러시아인의 대립격화.
⑻공화국명,정치일정:그루지야,3월25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5백7만1천,그루지야인 69%,아르메니아인 9%,러시아인 7%,아브하지아인 2%
정치ㆍ사회정세:그루지야 역사 재조명등 민족자립운동급진전. 84년 수도 트빌리시에서의 대집회에서 사상자 다수 발생.
⑼공화국명,정치일정:아르메니아,예정없음
인구와 민족구성:3백11만9천,아르메니아인 90%,아제르바이잔인 5%
정치ㆍ사회정세:아제르바이잔 공화국내의 나고르노ㆍ카라바흐 자치주(아르메니아인 다수거주) 귀속문제를 놓고 민족운동 격화.
⑽공화국명,정치일정:아제르바이잔,예정없음
인구와 민족구성:6백20만2천,아제르바이잔인 87%,러시아ㆍ아르메니아인 8%
정치ㆍ사회정세:이란ㆍ터키와의 국경개방 및 자유왕래를 요구하는 민족주의 운동 격렬.
⑾공화국명,정치일정:우즈베크,2월18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1천6백15만8천,우즈베크인 69%,러시아인 11%,라타르인 4%
정치ㆍ사회정세:공화국내에 카라칼파크공화국이 있음. 민족주의 운동고조.
⑿공화국명,정치일정:투르크멘,2월18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2백89만8천,투르크메인 68%,러시아인 13%,우즈베크인 9%
정치ㆍ사회정세:대부분 사막지역으로 카자흐공화국 다음으로 낮은 인구밀도. 역사적으로 이란의 침입에 시달림.
⒀공화국명,정치일정:카자흐,1월7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1천5백5만3천,카자흐인 36%,러시아인 41%,우크라이나인 6%
정치ㆍ사회정세:러시아인의 비율이 높으나 86년 카자흐인 간부추방운동이후 민족주의운동 급진전.
⒁공화국명,정치일정:타지크,2월25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4백만9천,타지크인 59%,우즈베크인 23%,러시아인 10%
정치ㆍ사회정세:타지크인 대부분이 이슬람교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도 타지크인 거주.
⒂공화국명,정치일정:키르기스,2월25일 최고회의선출
인구와 민족구성:3백65만3천,키르기스인 48%,러시아인 26%,우즈베크인 12%
정치ㆍ사회정세:중국의 티베트자치주와 경계. 중앙아시아의 다른 이슬람계공화국과 같이 민족운동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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