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위해 노ㆍ사ㆍ정 절제ㆍ협력 절실/팀스피리트 축소… 북한ㆍ중국 등 참관 초청1990년대는 이 세기에 들어와 어느 민족보다 가혹한 시련을 겪어온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의 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세기적 변혁 속에 있다. 우리 겨레에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게 한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다. 나라 안에서는 민주화와 함께 욕구가 분출되고 갈등이 표출되어 우리의 발전능력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우리가 이 세계의 격변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느냐,우리 사회 내부의 시련을 극복해 한차원 더 높은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 모두의 앞날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990년대는 20세기 마지막 도전의 시대인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위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같은 준엄한 역사인식 속에 올해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경제ㆍ사회◁
우리 경제는 정치ㆍ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경제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떨어져 성장ㆍ수출ㆍ국제수지흑자가 급강하하고 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바깥의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요인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기업인과 여유있는 계층이 절제와 희생을 솔선수범해야 하며 이 바탕 위에서 근로자와 국민이 자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과 제조업ㆍ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기업의 체질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노사 어느쪽을 막론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보통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밀고나갈 것이다. 올해부터 토지공개념 관련법률과 종합토지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
둘째,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제조업의 주력이 되도록 육성할 것이다.
셋째,92년까지 주택 2백만호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넷째,92년까지 16조원을 투입해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올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경제ㆍ행정ㆍ교육ㆍ문화의 기능이 지방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의 힘이 지방으로부터 창출되는 지방화시대를 열 것이다.
여섯째,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나는 또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으며 밝은 미래를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환경보전 ▲도시교통난 개선 등 5대 당면과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세제개혁에 의한 세수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되도록 할 것이다.
▷통일ㆍ외교◁
우리는 이제 본궤도에 오른 북방외교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갈 것이다. 중국과 소련,그리고 여러 사회주의국가들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새해들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나는 이를 환영한다. 나는 이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북한당국이 이에 응해오기를 거듭 촉구힌다.
자유왕래,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남북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모두가 어렵다면 60세 이상 나이든 분이라도 당장 고향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 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 등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계속 추진해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문제가 남북체육교류를 통한 상호 개방과 협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훈련은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감시단 4개국을 초청한다. 또한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처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북한은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것이며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견지할 것이다.
우리가 역량을 뭉쳐 도전을 이겨가면 10년후 우리나라는 수출 2천억달러,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또 10년 안에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당당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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