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열흘새 0.7%나경기부양책의 원래 의도한 효과가 본격화하기에 앞서 그 부작용으로 물가가 먼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불안기조 속에서도 공공요금인상억제,수입물가하락 등에 힘입어 가까스로 5.1%에서 멈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로 접어들면서 불과 열흘사이(89년12월26일∼90년1월5일)에 0.7%나 치솟았다.
이처럼 연말연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정부미 판매가격이 12%인상된데다 입시학원비가 9%가량 올랐으며 버스요금도 대학생ㆍ노인 등에 대한 할인제폐지로 사실상 인상되는등 굵직굵직한 항목들이 올랐기 때문.
여기에다 지난1일부터 전화요금도 시내통화시분할제의 실시로 13%안팎의 인상요인을 안고있으며 교통비도 서울시가 지하철 기본요금을 2백원에서 2백50원으로 25% 인상하겠다고 추진 중이고 철도청은 일부 열차운임의 인상을,고속버스업계는 19%의 요금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입학전형료가 1백% 인상될 예정으로 있는등 여기저기서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다.
더구나 올 상반기중 지방자치제 의원선거가 예정돼있어 물가는 선거열풍을 타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오를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그동안 우려되던 바가 드디어 현실화하기 시작한것으로 전문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가오름세 심리가 만연돼있는 상태에서 통화확대공급을 골자로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있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인데 물가불안을 촉발하는 요인이 투입되면 다소간의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물가상승이란 결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말에 나온 경기부양책의 두가지 커다란 기둥인 통화확대공급과 원절하는 물가에는 완전히 독약의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다소간의 무리를 감수하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취해진,일종의 극약처방이었던 셈이다.
부양책발표후 시중엔 증시부양자금 2조8천억원을 비롯,모두 6조3천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풀려있다.
대미달러환율도 서서히 오르기시작,올들어서는 달러당 6백80선을 회복하며 절하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화량확대와 환율절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은의 최신분석모델이 이미 뚜렷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통화량이 적정치보다 5%초과 공급되면 물가가 1차연도엔 0.35%가 오르고 2차연도엔 1.75%,3차연도엔 1.80%가 각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율이 5% 절하되면 물가는 1차연도엔 0.65%,2차연도엔 1.65%,3차연도엔 2.85%,4차연도엔 3.05%가 올라 엄청난 물가앙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기조 위에서 올해는 정부가 그동안 최대한 미루고 미뤄온 공공요금이 드디어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마구 오를 전망이고 선거도 올해 지방의원 선거에 이어 91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92년의 국회의원선거,93년의 대통령선거등 연달아 실시돼 정치가 물가오름세를 선도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 5.1%상승에는 그나마 수입물가하락,전기료ㆍ유가인하조치등 예외적변수가 작용가능했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반면 올핸 이런면에서 기대할게 없다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에 의해 물가가 오르고나면 그 해악은 근로소득자들이 거의 몽땅 뒤집어쓰게 된다. 명목상 월급봉투가 10% 인상되었더라도 물가가 10%올라 버리면 실질적으로는 봉급이 전혀 오른게없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10%올랐다는 수치상의 인상조치만이 남을 뿐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게 실현될 경우 물가가 지금 추세대로 올라버리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물가가 불안하면 근로자들 편에게 한자리수 임금인상이 먹혀들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비생산적인 자산소득 계층이야 물가상승탓에 자산가격이 덩달아 그 이상으로 뛰는 만큼 손해볼게 없다. 기업도 개별적 차원에선 물가상승분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면 그만이다.
경제적 전환기에서 근로자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위해서도 물가안정을 우위에둔 경기부양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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