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정분리 원칙 철회/당의 정부지배권 대폭 강화

【홍콩=유주석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최근 동유럽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당정분리원칙을 전면 포기,당의 정부 지배권을 다시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8일 홍콩신문들에 따르면 중공당은 작년 12월말 정치국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의,국무원 산하 각부,위원회와 중앙 및 지방의 각급 행정단위별로 당조직을 전면적으로 부활시키며 모든 정책 결정권을 당세포조직이 장악토록하는 대규모 당조직 강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87년 10월의 13차 당대회(13전대)에서 정치 제도개혁의 일부로 당정분리원칙을 채택한 이래 중앙과 지방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됐던 당조직은 대부분 폐지됐었다.

지금까지 당조직이 존속해온 곳은 국가교육위,중국인민은행,국가경제체제개혁위 등 4∼5개 특정기구에 국한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정분리 원칙의 포기와 이에따른 당조직의 지위격상 작업은 중공당 지도자들이 동유럽 사태이후 정부관료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70년대 이전의 당정관계로 복귀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