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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강남기준으로 통일/강남북 균형개발대책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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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강남기준으로 통일/강남북 균형개발대책 세부사항

입력
199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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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교 강남이전 금지/청량리등 7개지역 우선 개발/전철역 중심 종합 생활공간화서울시가 4일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은 강남지역 편중개발정책이 빚어낸 도시불균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한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68년부터 여의도 및 영동개발정책을 추진해오면서 77년10월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 따라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제한을 강북에 차등적용하면서 유흥업소의 신설ㆍ장소이전과 사설강습소의 신ㆍ증설을 금지하는 등 강북지역의 도시기능을 계속 억제해 왔다.

더구나 명문고교의 강남이전이 중산층이상의 강남이전을 자극했고 88올림픽으로 강남개발편중이 심화돼 강북주민의 피해의식ㆍ소외의식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균형개발시책◁

서울시는 ▲강북에 대한 투자사업 우선시행 ▲강북 문화재의 복원 및 정비 ▲도심 공원녹지확충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주거전용지역 70%,준주거지역 4백50%,주거지역 2백50%,상업지역 9백%로 차등적용되는 강북의 용적률을 모두 강남의 기준으로 통일하되 4대문안 상업지역의 용적률 6백70%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무도유흥업소와 사설강습소의 강북신설ㆍ증설ㆍ이전제한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ㆍ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ㆍ충전사업ㆍ석유판매소 등은 계속 규제키로 했다.

또 4대문안 도심지역외에 신촌ㆍ청량리ㆍ영등포ㆍ영동ㆍ잠실 등 부도심 5곳,미아ㆍ천호 등 지구중심 58곳으로 도시기능을 분화,다핵화도시로 발전시키려던 계획을 일부수정,청량리ㆍ미아ㆍ연신내ㆍ영등포ㆍ천호ㆍ불광ㆍ상계 등 7개지역을 우선 개발할 부도심권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전철역을 중심으로한 고밀도 개발을 유도,반경 5백m이내 역세권에는 고층아파트,1㎞이내 역세권에는 5층내외의 저층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조성하는 한편 지하쇼핑센터를 건설,역세권 주거지역의 종합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방침이다.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규모의 대규모 유통단지를 양천구 신정동,노원구 상계동,경기 고양군 신도읍 동산리 등 3곳에 건설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교위와 함께 강북 전통교의 강남이전을 금지하고 강북에 서울과학교육원ㆍ과학고등을 설립,과학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이적지에 공공청사를 유치하거나 청소년 문화공간ㆍ생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92년까지 강북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강남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선농단터,성북구 성북동 선잠단터,종로구 홍지동 대원군별장,성동구 행당동 살곶이다리 등 4곳에 사적공원을 조성하고 서울구치소ㆍ절두산 천주교성지ㆍ명동성당ㆍ수유동 4ㆍ19묘지 등 4곳을 기념공원으로 개발키로 한 것은 강북의 문화ㆍ공원기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밖에 남산을 자연공원으로 개발,모든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게 진입로를 조성하고 문화시설ㆍ기념관ㆍ박물관ㆍ공공집회장ㆍ조경물 등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토록 할 계획이다.

▷강남북여건 비교◁

88년현재 서울시 전체면적 6백5.4㎢중 강북은 49.3%,강남이 50.7%로 비슷한 규모이나 인구는 1천29만명중 강북이 52.3%로 더 많다.

지역별총생산액은 87년 현재 29조2천1백34억8천4백만원중 강북이 53.8%로 아직은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86년과 87년 2년간의 성장률은 강남이 23.6%로 12.6%인 강북을 2배이상 앞질러 강남편중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택보유율은 강북이 57.7%,강남이 62.9%로 큰차이가 나며 주거형태는 강남지역이 단독주택 38.0%,아파트 45.6%,연립 16.4%인데 비해 강북은 단독 65.3%,아파트 21.1%,연립 13.6%로 단독주택비율이 훨씬 높다.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강북이 50곳에 90만4천1백57평으로 강남의 25곳 42만4천4백67평보다 2배이상 크다. 82년기준 88년까지 강북지역의 땅값은 2.8배 오른데 비해 강남지역은 3.2배나 올랐다.

또 지금까지 고교23개 등 42개학교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했으며 강북의 시장은 재래시장이 92.4%나 돼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태이다.<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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